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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쇠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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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本流에 진입시킴으로써 끊임 없이 신진대사를 하는 나라이다. 2030년에 가면 인구가 6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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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6월22일은 大英帝國의 경축일이었다.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이 다스리던 약4억 인구(당시 세계인구의 4분의 1)는 빅토리아 여왕의 登極 60주년을 축하했다. 大英帝國은 전성기의 피크를 맞은 듯 보였다. 실제는 달랐다. 경제력을 기준으로 할 때 大英帝國의 절정기는 그보다 한 세대 전인 1845~1870년이었다. 이때 영국경제는 세계 총생산의 약30%를 점하고 있었다. 에너지 사용량은 미국의 다섯 배, 러시아의 155배였다. 세계 무역량의 5분의 1, 세계상품교역량의 5분의 2를 차지했다. 당시 영국 본토의 인구는 세계의 2%에 불과했다.
1880년대초부터 총생산(GDP) 기준으로 미국이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1890년대 중반부터는 독일이 영국을 앞선다. 1차 세계 대전이 났을 때 미국의 경제력은 영국의 두 배였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도 영국을 앞섰다.
大英帝國은 그러나 해군력과 뛰어난 정치 외교술로 세계제국의 위치를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영국과 오늘의 미국을 비교하는 논문이 미국의 유명한 정책전문 隔月刊 잡지 ‘포린 어페어’ 5/6월호에 발표되었다. 필자는 뉴스위크 편집인 파리드 자카리아. 그는 ‘미국은 쇠락하고 있는가?’란 제목의 논문에서 미국은 당분간 압도적 위치를 유지해갈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에선 문제가 없는데 정치와 외교가 취약하다고 했다. 大英帝國과 반대인 셈이다.
미국은 지난 120년간 경제력이 세계 1위였다. 이 사이 미국은 세계경제 총생산 규모에서 거의 변함없는 비중을 차지했다. 2차 세계대전 前後에 미국의 총생산은 세계의 약50%를 차지했으나 이 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25% 정도를 유지했다. 1913년 1차 세계대전 직전엔 32%, 東西冷戰이 한창이던 1960년에는 26%, 1980년엔 20%, 2007년엔 26%이다. 2025년에 가서도 미국의 비중은 이 수준일 것이고, 중국의 두 배나 될 것이다.
大英帝國은 바다를 지배했으나 육군은 약했다. 미국의 군사력은 陸海空 및 우주에서 압도적이다. 매년 약5000억 달러의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약50%이고 미국 다음 14개 국가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 미국이 군사적 연구개발에 쓰는 돈도 다른 나라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경제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이런 국방비를 쓴다는 점이다. 작년 국방비는 국내총생산의 약4.1%였다. 냉전시대엔 10%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戰費는 연간 1250억 달러인데, 미국 GDP의 1% 미만이다. 월남전은 1.6%였다.
미국의 경제력이 앞으로 쇠락할 것이란 징조는 없다. 오히려 반대이다. 지난 20년간 미국의 GDP 증가율은 연간 3%였다. 이는 유럽과 일본보다 높다. 생산성 증가율은 연간 2.5%인데 이는 유럽보다 1% 포인트가 높다. 미래의 총아가 될 나노 기술 부문에서 미국은 나머지 나라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특허를 出願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 부문에서 미국은 2005년에 5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세계의 약75%이다.
미국 경제의 취약점을 지적하는 통계도 많다. 예컨대 작년 미국의 외환 수지는 약8000억 달러의 적자였다. 미국은 세계 저축의 약80%를 빌어 와 주로 소비에 쓴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이런 부분적 통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진짜 강점은 고등교육이다. 미국은 GDP의 2.6%를 고등교육에 쓴다. 유럽은 1.2, 일본은 1.1%이다. 미국은 세계 최고대학 랭킹에서 10대 중 7~8개, 50대 중 24~35개를 차지한다. 세계 전체 유학생중 30%가 미국에서 공부한다. 미국은 2030년에 가면 인구가 6억500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유럽은 그때까지 거의 인구가 늘지 않는다. 유럽과 일본에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늘어난다. 유럽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민자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도 앞으로 노동인구의 감소를 겪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5년 이후 노동인구가 줄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는 인구 고령화를 동반한다. 고령화는 연금과 의료비의 부담 증가 등 국가 경쟁력에 惡材이다.
미국 경쟁력의 큰 요인이 이민자이다. 미국의 백인 인구는 유럽과 같은 저출산 경향을 보이므로 이민자가 없으면 인구가 줄어든다. 이민자들은 底層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과학 연구자들 중 반이 외국 학생과 이민자들이다. 미국은 이민자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한국, 월남, 중국, 일본 출신 학생들과 이민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을 본 백인들은 더욱 경쟁심을 발휘한다. 이민 1세대는 바닥층에서 일하는 수가 많지만 2, 3대에 가면 미국 사회의 本流에 진입한다. 이런 신진대사가 미국사회를 항상 긴장되고 활기 있게 만든다.
자카리아는 미국의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말한다. 사소한 데 목숨 거는 정치, 극장 정치, 포퓰리즘과 센세이셔널리즘, 집단이기주의, 이념적 사회단체들의 각축으로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逆機能의 정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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