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이러면 나라가 위태롭다
|
대선·총선 겹친 대목장 呼客소리에 둘리지 말아야…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경제 수준 어울리는 복지 찾으라
|
강천석 주필
또 천국(天國)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귓전에 울리느니 달디단 말씀뿐이니 말이다.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 붕어빵 굽듯 이쁜 공약을 찍어내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대학생에겐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얹어 준다고 한다. 군 사병 월급을 현재 용돈 수준인 9만원에서 단번에 40만원 선으로 올린다고도 한다. 한 번 더 생색을 내면 머지않아 '군대에 취직했다'는 말이 나올 판이다. 800만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이 받는 경영성과급의 80% 이상을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겠다니 이 또한 반가운 소리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금고 문을 떼 버렸다. 17조원이 들어갈 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 등록금 약속은 이미 내놨다. 16조원이 필요한 일자리·주거·취약 계층 지원 공약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군 사병에겐 '사회복귀 지원통장'을 만들어 월 30만원씩 넣어주고 취업준비자에겐 월 25만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대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전체 근로자의 47.5%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25%로 줄이고, 정규직의 56% 수준인 비정규직 급여를 80% 이상으로 올려 주겠단다. 청년 백수와 비정규직의 한(恨) 많고 설움 많던 시절도 끝나가는 것 같다.
5년 만의 대통령선거, 4년 만의 국회의원선거 때는 으레 이런 큰 장(場)이 섰다. 올해는 그게 한 해에 겹쳤으니 설날과 보름날을 아우르는 대목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과 정치꾼의 호객(呼客) 소리가 높아지는 건 당연하다. 그들에게 윤리(倫理)를 요구하는 건 무리다. 국민이 제정신을 차리는 수밖에 없다, '떨이세일(sale)'이라 밑지고 판다는 말에 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은 건망증(健忘症)이 심하다. 속고 다시 속고 또 속는 게 국민이다.
속을 땐 속더라도 선거의 본질만은 꿰뚫고 있어야 한다. 선거는 맞돈 거래가 아니다. 자기들에게 먼저 표(票)를 주면 나중에 이런저런 걸 들어주겠다는 외상거래다. 정당과 정치인이 정직하게 외상을 갚은 적이 있는가를 떠올려봐야 한다. 사실 한국 정당들은 정치 파산자(破産者) 집단이나 마찬가지 처지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들의 이념에 맞는 공직(公職)후보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당들은 그 업무를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다. 식당들이 주방(廚房)은 음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맡겼으니 안심하고 찾아달라고 선전하는 꼴이다.
국민이 정치에 둘리지 않으려면 지금이 어느 때이고 여기가 어느 세상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남들 눈엔 훤히 비치는 걸 우리만 못 보고 있는 건 없나를 둘러봐야 한다. 존 미어세이머라는 고명(高名)한 정치학자는 강대국들이 벌이는 국제 정치의 비극과 위험을 지적한 자기 저서의 한국어판(版) 서문에 이렇게 썼다. "한국과 폴란드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에 가장 자주 노출됐던 나라다. 강한 나라는 허약한 나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 하기 마련이다. 이런 게걸스러운 강대국들의 본성(本性)으로 보면 한국과 폴란드가 과거 상당 기간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렸던 사실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적 경제 성장을 기록할 중국의 막강한 군사력 곁에서 살아가야 하는 한국은 무엇보다 국가 생존에 대한 염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꿈꾸거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한국 정치인이 눈 밝은 외국인에겐 분명히 보이는 이런 사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적한 일이 있었는가.
요즘 우리 귀에 갑자기 친근하게 들리는 나라가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 같은 유럽 나라들이다. 정치인들이 복지 하면 단골로 끌고 나오는 모범 사례이기 때문이다. 공약도 이런 나라의 정책을 베끼거나 짜깁기한 게 많다. 2011년판 세계통계연감을 한번 훑기만 해도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본받기엔 얼마나 얼토당토않은 사례인가가 단번에 드러난다.
먼저 GDP를 보자. 스웨덴 4만8754달러, 노르웨이 8만4840달러, 핀란드 4만4522달러, 덴마크 5만5988달러다. 우리의 2배 3배다. 따라 해보려면 덩치도 엇비슷해야 한다. 네 나라 인구를 통틀어서 2457만명이다. 군 병력 규모는 더 놀랍다. 육·해·공군 합쳐 스웨덴 1만4525명, 노르웨이 1만8170명, 핀란드 2만2250명, 덴마크 1만6242명으로 네 나라 병력 총계가 7만1187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고 아름답고 오순도순 평화롭게 잘사는 나라들에서 통하는 정책이니 대한민국에도 통할 거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면서 5천만 국민을 고루 배불리 먹여 살리기 위해 판을 새로 짜야 하는 벅찬 짐을 진 나라다. 정치인은 양심을 되찾고 국민은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목장 분위기에 들떠 휩쓸려 다니다간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