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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 우파목소리 확실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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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연찬회…우파개혁정책 드라이브 다짐 친기업 법안,불법시위집단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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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집권여당으로서 확실한 '우파 목소리' 내기에 힘을 쏟을 작정이다. 26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예고를 한 후,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국정 운영과 원내 활동에서 우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기업규제 완화 ▲법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공기업 개혁과 조세제도 개혁 등 후속 법안을 개정해 색깔을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승리 이후 8개월간 인사 파동과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인해 벼랑 끝까지 간 한나라당으로서 더는 실책을 반복할 수 없다는 압박감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2석이라는 거대 의석에 걸맞게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 하에 '우파정책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겠다는 각오다.
우선,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친기업적 법안 개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슬로건인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생각.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인 양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친기업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비판 여론을 감안해 대기업 법인세 인하 1년 연기로 생기는 재원을 취약 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으로서 법치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가 폭력으로 변질된 데 대한 고육책이다. 한나라당은 불법 시위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는 한편,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찬회 연설에서 "수년간 잘못된 관행이 돼 온 떼법 방지 제도의 입법화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한 24개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신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큰 시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박진 의원 역시 "(FTA는)18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다루고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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