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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빠들이 대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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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빠들이여 대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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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빠, 그대들은 김대중의 6.15선언을 지지하는가?
그대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지하는가?
박근혜는 2002년 북한 방문 환영 만찬에서 “6.15선언을 이행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2004년 6.15선언 4주년 국제 토론회에서 “6.15선언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6.15선언의 핵심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이다.
결국 박근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박빠들이 대답할 차례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주군 박근혜의 말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에게 “6.15선언 지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김대중의 남북연합"은 "연방제"
김대중은 줄곧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1987년 ‘공화국연방제’를 주장하였는데, 그 내용은 ‘제한된 권한을 갖는 중앙연방기구를 설치하여 연방제를 운영하고, 이후 모든 권한을 갖는 연방제로 이행하여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1989년 평민당의 당론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연방제 안은 과도기적 공화국연방기구를 설립하여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언론, 인도적 교류 등의 권한을 준 다음, 이후 국방, 군사, 외교권까지 중앙연방기구에 이관하여 실질적인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는 안이다. 김대중은 ‘공화국연방제(1987)’ -> ‘공화국연합제(1991)’ -> ‘남북연합(1995)’으로 이름을 바꾸어왔으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김대중이 ‘남북연합’으로 연방제의 이름을 바꾼 저의는 말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이다.
노태우는 1988년 ‘7.7 특별선언’이후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다. ‘남북대화 -> 남북연합 -> 평화통일’의 3단계 통일 방안인데, 이때 ‘남북연합’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 이 안은 거의 그대로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으로 이어지며 ‘남북연합’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에 교활한 김대중은 자유민주 진영이 ‘남북연합’을 주장하는 데 착안하여 노태우-김영삼의 ‘남북연합’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기로 하고, 1995년 자신의 연방제안 역시 ‘남북연합’이라 지칭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는 노태우 김영삼의 통일방안과 자신의 통일방안은 다르지 않다고 국민을 속이기 시작하였다.
전혀 다른 체제, 두 가지의 남북연합
자유민주진영의 ‘남북연합’은 김대중의 ‘남북연합’과 전혀 다른 체제이다.
‘자유진영의 남북연합’은 남북 각기 주권국가를 인정하지만, ‘김대중의 남북연합’은 ‘공화국연방제->공화국연합제->남북연합’으로 단어만 바뀐 ‘연방제’로서 남북 정부는 각기 미국 주정부 식의 기능 정도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유진영의 남북연합’은 국제조약에 근거해 국방, 외교, 경제, 문화, 학술 등등의 모든 권한을 가진 ‘국가 대 국가로 연합’하겠다는 것이고, ‘김대중의 남북연합’은 연방기구(혹은 연합기구)를 설치하여 그에 일정 부분의 권한(경제, 문화, 학술, 언론 등)을 주고 남북은 주州정부 식으로 운영한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확히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일치한다.
더구나 ‘김대중의 남북연합’은 ‘완전한 연방제’, 즉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를 목표로 한 사전 연방제 안이니 어떻게 자유진영의 남북연합과 김대중의 남북연합이 같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과 종북 좌익 분자들은 “두 안이 동일하다.” 내지는 “두 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자유민주진영이 김대중 및 종복 좌익들과 통일방안에 합의한 것처럼!
김대중의 남북연합이 실현되면
만일 ‘김대중의 남북연합’,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채택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완전한 연방제인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를 향하여 급속하게 내달릴 것이다. 연방기구(연합기구)에서 이미 장악한 경제, 문화, 학술, 언론 등의 권한을 이용하여 정치 체재 변화를 꾀하고, 고려연방제의 전제 조건인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실현시키는 등 지금 좌익들이 자유민주 정부 전복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준동하는 그대로를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이며, 결국 한반도에는 ‘고려연방제’ 체재가 자리잡게 될 것이다.
혹자는 오해하고 있으나 김일성의 고려연방제는 북이나 종북 좌익들의 최후 목적이 아니다. 고려연방제는 적화통일의 전 단계이다. 흔히 고려연방제를 설명하면서 1국가(연방), 2체제, 2정부라고 하는 이유로 연방제 이후 북한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공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완전한 연방제 이후에는 그냥 ‘무력 적화통일’이다. 1국가, 1체제, 1정부이며, 그것은 김일성 유일사상에 의거한 1인 왕조 독재 체제이다. 고려연방제가 실현되면 연방기구가 국방, 군사, 외교 분야까지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 힘에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주의자들의 무력이 더해져 대한민국은 즉시 멸망한다. 연방제는 한반도 적화통일의 전 단계일 뿐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가 연방제를 지지?
그런데 박근혜가 6.15선언을 지지하고, 실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6.15선언의 핵심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며, 그것이 연방제를 전제한 것이므로 이후 완벽한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대표를 자처하는 자로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유진영은 남북이 각각 주권국가로서 남북연합 통하여 ‘통일헌법’을 만든 후, 그 법에 의해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대통령을 뽑아 자유통일을 이루고자 한다. 자유진영의 이런 통일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대중의 남북연합, 즉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지한다면 어찌 자유진영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생각해보라. 남북 동수로 연방제 위원을 뽑는다 할 때, 남측 위원에 종북주의자 1명만 들어가도 국방 군사 외교 모든 분야가 북의 손에 들어간다. 북의 연방제 위원들은 1인 왕조 체제의 신하일 뿐이므로 오로지 북의 수장에 복종할 따름이다. 하지만 남측의 위원들 일부는 종북주의자들이 차지할 것이 분명함으로 연방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연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묻는다. 박빠들은 대답하라
김대중은 연방제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노무현도 김대중의 뒤를 이어 자유민주 진영과 싸워왔다. 공산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물론 6.15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라디오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국정원 간부와 군장성 등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연합’ 교육을 받았다고 할 정도다.
2012년 현재 통합민주당의 문성근이는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남북국가 연합을 건설하자!”고 역설하였다. 이는 문성근이만의 주창이 아니다. 모든 당원들은 열렬한 환영의 박수로 ‘김대중의 남북연합’을 위해 분투할 것을 맹서하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의 남북연합’은 통합민주당의 당론이다. 이 땅의 좌익들은 ‘김대중의 남북연합=낮은 단계의 연방제’로서 ‘고려연방제’로 가기 위하여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박빠들이여, 다시 묻는다.
그대들은 ‘6.15선언’을 지지하는가?
그대들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지지하는가?
그대들은 ‘고려연방제’를 지지하는가?
그대들은 적화통일을 원하는가?
그대들은 ‘6.15선언’을 이행하고,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박근혜를 끝까지 지지할 것인가?
폴리뷰 토론방 - 소소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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