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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체결추진 거대정치이슈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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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완전개방, 개방에서 이기는 게 국가 생존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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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들어, 지난 1월 10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중 FTA 체결 추진이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1세기에 이르러, 인구 15억 명-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은 세계 최강국가의 지위를 확보해가고 있다. 미국과 G1국가 경쟁을 하고 있는 대국이 된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려면 우호국가가 많아야 한다. 글로벌 경제시대는 상호협력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반도는 중국과 역사적으로 혹은 지리-문화적인 면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한반도가 경제-문화적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강해지는 것은 한반도에게도 좋은 
▲ 이명박-후진타오 한-중정상. ©브레이크뉴스
거대한 중국의 코밑에서 반중운동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1970-1980년대 한국에서 불었던 반미운동을 상기해보면 알 것이다. 극심한 반미운동은 세계 최강국가인 미국의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한국이 잘되는 것은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보탬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중 간은 정치-경제적인 교류-협력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목표점으로 한중 FTA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한중은 한중 FTA 체결을 위해 대화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지난 2008년 6월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FTA 산관학 제5차 회의에서는 한중 FTA 타당성 및 기대효과와 함께 경제, 통상관련 정책, 법-제도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양국 간 교역 현황 평가 등을 토대로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중 농림수산업, 결론 및 권고 등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 한중 FTA의 체결 필요성을 양국이 같이 공감했다.
우리측은 농수산업 분야의 민감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분야에 대한 보고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양측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었다. 이때 한중 오찬 협의에서는 “한-중 FTA의 주요 산업별 효과에 대해, 현지 진출 업계와의 간담회시에는 한-중 FTA에 대한 현지 진출 업계 의견,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 FTA 활용 가능성 및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했다. 정부는 “향후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업계,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는 등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중 FTA 협상 추진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입장은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세, 양국 간 동반자관계 발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한중 간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과의 FTA 추진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왔다. 한중 FTA 협상 출범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양국 간 진행 중인 '한중FTA산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농산물 등 우리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국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자세를 취해왔다.
이규형 주중 대사는 파이낸셜뉴스(2012년 1월 25일자)와의 인터뷰에서 "한·중·일 FTA, 전세계에 경제적 혜택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 인터뷰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대중 관계를 포괄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중·일 FTA 추진에 대해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가 부진해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임을 지적하면서 “3국은 2010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 교역액의 17.6%를 차지한다. 인구가 세계 인구의 22.3%, 평균 경제성장률이 6.8%에 달한다. 3국 FTA 공동연구 보고서는 3국 FTA가 모두에 경제적 혜택이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차원을 넘어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합치하면서 이익의 균형, 민감 분야에 대한 고려 원칙 등을 포함하는 FTA가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 체결을 위한 준비가 한걸음 더 진전된 것은 한중정상회담에 의해서 확인됐다. 지난 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였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다. 이 뿐만 아니라 양측은 “20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의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 했다.
양 정상은 한중 FTA에 대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2015년 3천억불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다. 한국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FTA 체결 추진은 이후 급물살을 탈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올 5월 중국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절차가 본격 시작될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 FTA 체결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한미 FTA처럼 반대에 부닥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생산공장'의 역할에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다. 한중은 이제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 이익을 얻어내야 될 치열한 시장 경쟁 터인 것이다. 국제사회 속에서의 경쟁은 완전개방으로 표출되고 있다. 개방에서 이기는 게 현대국가의 생존 비법이다. 한중 FTA 역시 이 원칙이 상수로 작용되어야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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