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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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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엄정한 군사훈련과 군기확립은 국가안보의 요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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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간첩이 경찰에 검거됐다. 탈북여성 간첩에 대한 수사가 경기지방 경찰청으로부터 시작되어 수원지검, 국정원, 기무사 등의 합동수사로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 북한 탈북자를 가장한 ‘탈북자출신 여성간첩’은 군사기밀 탐지와 황장엽씨에 대한 소재 파악도 북한으로부터 지령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친북좌파정권 이후 간첩활동의 실상은 실로 방대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대공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탈북으로 가장한 여성간첩은 군부대 정훈장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내연관계를 맺은 후 성(性)을 이용한 간첩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강이 해이된 일부 군 장교들을 포섭함으로서 ‘한국판 마타하리’와 같은 간첩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안보불감증에 놓여있다시피 한 작금의 일부 군인에 대하여 실로 실망스러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탈북자로 위장한 여간첩 원정화는 친북좌파정권의 집권으로 대한민국 안보의식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지난 10년간 한국, 중국, 일본을 누비며 악랄하고 교활한 성 관계를 매체로 하여 간첩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의 친북좌파정권이 수립된 후 수많은 간첩들이 간첩활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들이 안보전문가들에 의해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던 것이 지금에 와서 현실화되었다는 의미는 곧 국가안보의 위기를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는 뜻하기도 한다.
이번 여간첩 사건이 보여주듯 군의 기강 해이는 곧 국가안보위협으로 등식화될 수 있다는 유의점을 유감없이 제시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친북반미주의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국군 사기저하와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킨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이루말 할 수 없이 실로 크다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 통일, 민족이라는 북한의 침략적 통일선전 원칙에 발맞추어 정치적 포플리즘을 극도로 활용하여 국군의 민주화를 빙자하여 국군의 안보의식을 의도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었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대한민국 국가안보위기를 초래시켰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노무현씨는 대통령 재직 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자’는 반 헌법적인 말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서 국법을 능욕하는 반역적 행태를 보였음에도 대통령 퇴임 후 마치 봉하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이라도 한 듯이 현실정치에 개입하며 온갖 큰 소리치고 있는 오만불손한 작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국가안보를 나락에 떨어뜨린 친북좌파정권의 주인공들이 어찌하여 도리어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김대중·노무현씨에 의해서 퇴색되고 무력화된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의 강력한 지렛대로 삼아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하며 정부는 군과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이 국가안보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는 최적 최고의 ‘국가안보 강화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군의 사기를 최고도로 진작시켜 극대화시킴으로서 ‘군’이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애국적 군의 환경을 반드시 조성시켜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무사, 경찰, 국정원, 검찰 등의 대공 수사파트를 가장 중요한 상위보직으로 격상시켜야 하며 대공수사관들에 대한 국가의 아낌없는 적극적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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