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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이상의 복지는 ‘과잉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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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복지 재원, 결국은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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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세금-저복지의 나라였다. 낮은 세금 부담은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규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각이 복지가 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계속 움직여왔던 데다가, 작년 8월 전면무상급식을 두고 벌어진 주민투표 이후 복지 확대는 대세로 굳어졌다.
앞으로 한참동안은 어떤 정치인도 한국에서 복지 지출의 확대를 멈출 수는 없게 되었다. 또 그 대세를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자유주의자로서 허탈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구체적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복지의 기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중산층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고, 효율성의 기준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돈도 남의 돈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남의 돈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을 부추기는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의 부도덕을 부추기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중산층 이상 대상의 복지는 비효율적이다. 중산층의 복지비용은 결국 자신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직접 지출해도 되는 돈을 국가에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된다. 행정비용이 들게 되고, 자기 돈이라면 소비하지 않았을 것들을 소비하게도 된다. 많은 낭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확대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중산층까지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복지로 가는 지름길이다.
복지를 확대하면서 반드시 생각해 두어야 할 것이 재원조달의 문제다. 누군가 세금을 내줘야 다른 누군가가 그 돈을 쓸 수 있다. 재원 확충 없이 복지 지출만 확대한다면 그리스 이탈리아 같이 국가부채 위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재원조달 능력을 넘어서는 복지는 과잉복지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부자 증세를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부자증세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금액이 별로 안 된다. 지난 연말에 통과된 버핏세라는 것의 예상 세수 규모는 7700억 원이다. 무상의료 하나만 해도 당장 8조원이 들어가는데 버핏세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다. 소위 부자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1:99의 구도를 만들 경우 99%로부터 인기는 얻을 수 있지만 1%가 워낙 수가 작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작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인 셈이다.
물론 소득이 아니라 재산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유세를 거둘 경우 부자들로부터 훨씬 많이 세금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을 헐어서 써버리는 일이다. 하루 이틀 살고 말 것이 아닌 다음에야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다.
결국 몇 십 조 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확대 재원을 마련하자면 부자증세에 그치지 않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도 늘려야 한다. 또한 스웨덴처럼 부가치가치세 등의 소비세도 대폭 늘려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일이다.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하자고 나서지 못할 것이다.
더욱 어려운 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GDP의 28%가 세금을 안내는 지하경제다. 여기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는 세입을 대폭 늘리기 어렵다. 문제는 지하경제의 상당 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과연 어떤 정치가가 시장상인들에게 철저히 세금을 부과하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
한국이 복지국가를 해야 한다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의 국가들처럼 성공을 해야 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실패한 복지국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이야 세상 어디 있을까. 많은 북유럽의 국민들은 싫어도 세금을 낸다. 반면 남유럽 나라의 국민들은 탈세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돈을 써댔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쌓여 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나. 과연 우리 국민은 세금을 잘 내는 국민일까. 시장에 가서 현금영수증 달라고 할 때 눈치가 보이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는 최소한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납세 캠페인을 빠뜨린 채 복지지출만 늘리는 것은 우리의 재정능력을 넘어서는 과잉복지가 될 것이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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