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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 규제 강화…종합상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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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상황 예의주시"·"안전장치 강화되면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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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smhong@ebn.co.kr) l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의 주가조작, 매장량 부풀리기 의혹 등을 계기로 정부가 자원개발 공기업의 공직기강을 강화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향후 해외자원개발 관련 법안이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공사 등의 관련 직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종합상사와 같은 민간기업들도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들 기업이 석유공사, 광물공사와 같은 자원개발 공기업들과 동반 해외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고, 이번 사건에 자원 매장량 부풀리기 등이 포함된 만큼 관련 규제역시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지경부는 당장 직접적인 자원개발 관련 규제를 늘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규제가 더 늘어나진 않을 것이다. 이미 자원개발법상 민간기업이 자원개발을 할 때 관련 사항들을 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장량 신고 등에 대한 법률 검토·보안이 이뤄질 수 있지만, 추가적인 규제로 민간기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발표 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었다.
상사 및 자원개발 업계 역시 아직 구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아 답변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기업과 합작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역시 사태 추이를 지켜 보는 중이라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일로 관련 규제가 더 엄격해진다해도, 민간기업은 이들 공기업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공기업들이 인력, 자본, 노하우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민간기업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관련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면 민간기업에 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해외 자원을 개발할 때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껏 지적돼 온 것처럼 공기업의 치적쌓기 등에 민간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리는 상황도 있었다.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상황에 따라 작위적으로 절차가 무시되는 등의 불안요소가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면 자원개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더 생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EBN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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