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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무죄(左翼無罪) 우익유죄(右翼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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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완식 원로목사 (논설위원)
진보와 보수는 좌 우 양 쪽 손처럼 함께 필요하지 어느 한 쪽은 잘라 버려야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과거 정통성을 지키는 보수와 미래 개혁성을 만드는 진보는 어느 하나 배격할 수 없는 공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현대 청치 판에는 보수는 우익 단체 진보는 좌익 단체처럼 양분화 되어 공방전을 하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돈 있으면 무죄로 처리하고 돈 없으면 유죄로 처리한다는 풍자적인 말이 이제는 좌익진보 세력에게는 무죄로 선고하고 우익보수 세력에게는 유죄로 선고한다는 사법 당국을 향하여 비아냥하게 되었다.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편을 갈라 두둔하기로 한다면 신뢰를 상실한 불법 왕국을 만들어 혼돈 무질서의 난장판의 나라가 될 것이다.
지난 1월 19일 김형두 부장판사가 곽노현 교육감에게는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여 복직시키고 매수당한 박명기 교수에게는 2억 벌금에 3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니 상식 있는 국민들이 볼 때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공정택 전 서울 교육감은 보수성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는 엄청난 부정 재정 관리 문제로 시끄럽게 하다가 결국은 교육감에서 파직 구형 언도를 받고 복역한 부끄러운 쇠 파이프로 매 맞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 교육감은 공정택 못지않은 죄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여 서울 교육감 직을 수행한다니 그는 진보성의 사람이며 솜방망이로 매 맞은 사람이 된 셈이다.
국가 기강이 흔들릴 때 공정한 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판정받았다는 법치국의 원칙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편파적인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신임(不信任)을 받게 된다면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어느 분야든지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이 때에 강한 통치력이 필요한데 사법부에 역할이다. 쉬운 말로 “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법이 잘못되면 법이 제 기능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법 천지가 되면 그 때는 수라장이다. 법은 멀고 주먹이 먼저라고 행패가 득세한다면 공멸하는 것이다. 독재가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것이다. 주먹으로 행세하는 독재자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 법이며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강력하게 기본 원칙으로 국민을 위한 법을 엄수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부패해서 편파적인 재판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절망이다. 법이 죽은 무법천지에서는 올바른 사람들이 생존할 수 없고 피해자가 되어야 하니 나라는 망하고 제대로 번영할 수 없게 된다. 애국자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며 반역자는 법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법을 다루는 지도자 어른들이여 나라를 살리는 법처리를 바로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을 얼빠진 반역자들에게 넘겨주지 말고 진심으로 애국하는 조용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유도록 재판하고 처리해 주기를 학수고대(鶴首苦待)하는 마음을 전한다.
출처;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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