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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點을 향해 달리는 北韓-내파(內波)냐 도발(挑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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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유라시아 그룹의 東아시아 문제 연두분석을 중심으로 북한문제 집중 진단
지난 해 12월 김정일이 急死한 이후 북한의 장래에 대한 추정과 전망이 난무(亂舞)하는 가운데, 美 컨설팅업체인「유라시아 그룹(Eurasia Gruop)」이 북한을 <2012년 주요 위협 요인(2012 Top Risks)> 10개 가운데 5번째로 지목해 주목된다.
이 그룹은 “North KoreaImplosion or Explosion(북한내파냐 도발이냐)”제하의 보고서에서 핵무장한 북한이 대남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상존함과 동시에 체제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어, 美·中 간의 군사충돌이 한반도를 예측불가능하고 매우 위험한 안보환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에서 학수고대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 보고서는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정치적 봄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전체주의 체제인 북한에서 정치적 시위나 반대, 변화에 대한 요구는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북한체제를 “가족기업(family firms)”에 비유한 동 보고서는 “1 세대는 일으키고(build), 2세대는 움켜쥐며(hang on to), 3세대는 파괴하는(destroy)” 가족기업의 일반적 패턴을 북한체제 역시 답습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3세대인 김정은 체제가 위험에 봉착하고 있다는 경고신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예컨대, 김정일 사후 김정은을 재빨리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시킨 것은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반증(反證)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최고위 정치적 인물들이 잇달아 교통사고 같은(차가 별로 많지 않은 북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죽음을 당한 것도 북한 내 권력교체가 폭력을 수반하는 격렬한 방법으로 서둘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한다.
김정은의 위상(位相)에 관하여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일종의 ‘얼굴 마담’에 불과한 것 아니냐 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관측과 견해를 함께 하면서, 동 보고서는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을 앞세우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는데 합의했으며, 이는 또한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앞으로 수개월 내 북한이 김정은 新체제의 무사(無事) 정상적 작동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대외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韓美 양국이‘키 리졸브’ 훈련을 앞두고 훈련 규모를 조율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부분이다.
북한이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시나리오로 갈 경우, 韓美 양국軍은 북한의 핵무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북진하게 되고, 중국 역시 탈북민의 유입을 막고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압록강 너머로 파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美中 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ning)이 없는 한, 양측 간 예기치 않은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美中 양국은 아시아를 양분하는 안보라인을 두고 맞서게 되며 이는 2012년이 직면할 중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2012년 들어서서 3대 세습의 주인공 김정은이 과연 북한 내부 권력을 장악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분석들은 장성택이 주도하는 집단지도체제 출현을 예상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전(前)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1월 23일 뉴욕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의 실권 장악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북한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단적인 체제이며 북한 지도자들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하는 대신 김정은을 명목상의 지도자로 앞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군 장성이나 당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에게 김정일이 가졌던 수준의 권력은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북한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개입 가능성은 중국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물고 제기되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1월 22일 중국軍 싱크탱크 군사과학원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중국군이 (북한)유사시 2시간여 만에 평양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단둥 지역에 중국군 현대화 병력 20만여 명이 北 급변사태에 대비해 평양 진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2년 벽두부터 한반도가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 내부 동향과 함께 우리 내부 사정도 간단치 않다. 金대중 盧무현 從北반미 정권 10년과 李명박 中道실용 정부 4년만에 대한민국의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위험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민주통합당(민통당) 지도부가 한명숙-문성근-임종석(신임 사무총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종북반미 연대세력으로 구성되면서, 4월 총선이 주목받고 있다. 대체로 야당의 승리가 점쳐지는 가운데 민통당 등이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체성과 한반도 유일 합법 국가정통성을 부인하고 국가보안법과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남로당’세력이 대한민국 의회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호언해왔듯, 4월 총선 승리 후 사회 전반에 결쳐 ‘인민 민주주의’ 형태의 광풍(狂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종북화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신문을 앞세워, 反美선동을 극대화 해 韓美FTA를 白紙化하고 韓美동맹을 폐기하려 시도할 것이다. 이후 反대한민국 反자유민주 거짓선동으로 法治를 무너뜨리고 공안당국을 무력화시킨 후, 12월 대선을 無血 승리로 이끌려 할 것이다. 그동안 우려했던 좌익 쓰나미가 몰려오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결정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참으로 우려되는 사태다.(konas)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2-01-25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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