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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교장 사퇴…자신은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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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및 벌금형 판결한 판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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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2.01.25 15:52:0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3천만원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사퇴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대표 정재열)은 오는 26일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사퇴 촉구 및 벌금형 판결한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인 서울시교육감으로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에게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2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30만명의 초.중.고교생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인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와 같은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장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20일 1심 판결 후 복귀하자마자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는 상황에서 자칫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반항적인 권리주장 및 학교교육의 혼돈만 초래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요지가 너무나 다분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도감독권을 강화하여 강력히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은 100만원의 비리를 저질렀다며 일선 교장들을 대거 파면·해임했다”면서 “자신의 벌금 3,000만원에 대해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겠다.’, ‘절대 쫄지 않고 반드시 이기겠다.’며 괴변만 늘어놓지 말고 즉각 교육감 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코미디로 전락시킨 이번 판결은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류에 아부하는 사법부 일부 구성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확정판결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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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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