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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휩싸인 검찰....내부의 적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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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촛불집회 수사정보가 외부 유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주요 수사기밀이 외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검찰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촛불수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법원 직원을 구속하고, 주요 수사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법원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뒤 촛불집회 관련 수사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영장 정보를 불법 열람한 부산지법 공무원노조 상근직원 임모(30)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기밀의 유출 여부와 다른 대공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체포된 임씨는 지난 6∼7월 법원노조 간부 오모(44)씨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법원 재판사무 시스템에 접속했다. 시스템에 접속한 임씨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발부된 영장 목록을 열람하는 등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안 사건의 압수수색 및 체포 영장의 청구·발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최근의 공안 사건에 대한 주요 정보를 임씨가 확인을 했고, 유출 했을 가능성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불법집회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유출 경로를 내사하던 중 법원 노조 간부인 오 모씨가 관련 영장 정보에 접속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 전산망 접속 장소와 오씨의 근무시간 등을 추적, 오씨와 임씨를 함께 붙잡아 조사를 벌인 결과 임씨가 수사 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임씨는 조사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던 사건이라 호기심 차원에서 오 씨의 아이디 등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몰래 보기는 했지만 외부로 유출하진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 같은 변명에도 임씨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요 사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씨가 만난 사람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이 얼마나 주도면밀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원 판사의 정보를 캐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즉 검참은 공안 수사와 관련해 내부의 적부터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고의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수사정보와 기밀이 빠져나갔다는 것에 법원과 검찰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공안수사와 관련한 수사정보가 세나겠다는 거 자체가 충격적이다”면서 “법원의 한 직원이 실수로 본 것이 아니다.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고 이 보다 큰 세력이 주도면밀하게 이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분개했다.
특히나 주요 열람정보가 불법 촛불집회 관련자들과 그것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라는 사실이 법원의 직원이 어디소속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또 다른 곳에 존재하는 내부의 적을 색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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