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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생위한 정부부동산정책에 딴지 걸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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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세완화정책과 주택대출문제를 과감히 풀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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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써 국정수행에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늪 속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이 최악의 경제 불황의 긴 터널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좌파정권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개념을 철저히 무시하고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좌파적 사회주의 계획 경제개념으로 난도질한 결과, 모처럼 회생의 기미가 있었던 한국경제가 극도의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음을 돌이켜 볼 때 지극히 통탄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어려운 허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경제 회복장치를 펴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맹목적인 비판은 삼가는 것이 국가경제 회복을 위해 좋을 것 같다. 금융계마저 경제가 기댈 언덕으로 치부할 수 있었던 부동산, 펀드 등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21일 부동산 정책 발표를 계기로 단계적인 부동산 정책처방을 해나가고 있는 이때에 야당이 아닌 한나라당 마저 일부 극소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대안과 논리적 깊이 없이 비판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방법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금번 예민한 정부의 경제회생을 위한 부동산정책 실행에 대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위한 딴지를 걸지 말고 국민의 생활경제라는 기초위해서 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는 일부 부동산세가 조세원칙과 상충되어 담세력을 초과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를 완화하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좌파권력의 수레바퀴를 타고 ‘사회주의권력 정책운용’이라는 포플리즘의 도구로 대한민국의 성장 경제를, 쇠퇴경제로 5년간 이끌어 갔던 노무현 좌파정권의 악성적인 경제 패턴을 이명박 정부가 일시에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가 매우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야당이야 무책임하게 정부정책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해야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를 개의할 필요가 없다 손치더라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거나 딴지를 거는 것은 부적절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이한구 정책의장이 지적한 내용이나 허태열 최고의원이 지적한 공급과잉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면 미국식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좋지 않는 일이 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 견해를 깊게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핵심적으로 고리를 걸고 있는 주택 대출문제를 과감하게 풀어 나가야 하며 아울러 획기적인 조세감면조치로 경제회생의 물꼬가 터지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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