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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의 임종석 사무총장 임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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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아닌 법으로부터 나오는 사법부의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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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위를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들...
2012년 01월 19일 (목) 17:48:05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삼권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가 다른 주체인 입법부나 행정부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 입법부나 행정부의 권위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그들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사법부의 권위는 여론보다는 법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다른 두 주체와 차이가 있다.
설령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적 소양을 갖춘 국민이라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다. 사법부까지 정치적으로 흘러 법리보다는 여론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사회는 인민재판, 마녀재판이 횡행하는 과거로 회귀하며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곧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법부가 민주적 기본원리에 심대하게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경우 민주사회라면 이를 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가 있다. 이는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여론은 입법부를 통해 반영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달리 해석하면 민주적 기본원리를 심대하게 위반하지 않는 한 모든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사법부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의 여론과 다른 법리적 해석을 통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 유지하며 여론몰이 등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그런 특권에 따르는 책임으로 봐야 한다.
‘가카새끼 짬뽕’ 등의 저열한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난하며 SNS를 통해 정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정렬 등 정치판사들의 자질이 비판 받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사법부의 일원으로 특권을 행사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정치판사들은 내부로부터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어 민주주의 퇴행을 시도하는 반민주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일각에서는 이정렬 판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적인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했으나 언론이 이를 까발렸다고 그를 변호하지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저열한 표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정렬 판사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한 변명은 조잡하고 구차하기까지 하다.
사법부의 권위는 정치판사들에 의해 내부로부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최근 개봉한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도 마찬가지다. 물론 석궁테러의 모든 진실은 알 수 없으며, 또한 사법부의 판단이 무조건 옳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석궁을 들고 가 판사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영화나 그에 열광하며 사법부의 권위를 흔드는 대중은 모습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인민재판이 민주주의가 아니란 얘기다.
더 놀라운 것은 알만한 사람들까지 사법부의 권위를 흔들며 반민주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제일야당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최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자신을 정치적 궁지에 몰아세운 검찰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물론 한 대표의 개인적인 소회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거대야당의 대표로서 차기 집권을 노리는 한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중책에 임명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와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는 시도로 밖에 해석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한 유죄판결임을 보면 한 대표의 임 전 의원의 종료는 아무리 좋게 봐도 정신 나간 짓거리다.
민주주의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복잡한 기계처럼 수많은 제도가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 갈 때만이 민주주의도 꽃을 피울 수 있다.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최고라는 단무지적 발상으로 소수의 의견을 핍박하며 제도를 뒤흔드는 행위는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적 폭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용석/ 편집부장
입력시간 : 2012년 01월 19일 (목) 17: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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