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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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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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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홍보담당관실(☏2011-2491)
일자 : 2008. 8. 5.
담당부서 :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2011-2421)
감사원,｢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 감사원은 지난 '08. 6. 11.부터 같은 해 7. 11.까지(23일간) 실시했던 ｢한국방송공사(KBS)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 금번 감사는 ’08. 5. 15. KBS의 부실경영 및 인사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국민감사가 청구되었고, 국민의 부담인 수신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KBS에 대해 2004년 이후 4년 동안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난 2008년 3월부터 시작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 감사원은 경영관리시스템 및 조직․인사 운영의 적정 여부, 주요 방송시설 투자․운영의 효율적 수행여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등 3명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여 KBS와 KBS이사회에 처분요구하였다.
KBS 감사결과 총평
□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시기인 1998년 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 원에서 1,0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다.
○ 이에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징구한 증빙서류, KBS 관계자의 진술서, 질문․답변서 등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하였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영관리분야에서는 1
□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경영악화 초래
○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전체 수입의 48.7%)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년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04～'07년간 수입결손액이 2,773억 원에 달하고,
- 과다 편성된 수입예산에 맞추어 지출예산을 편성․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 '04～'08년까지 경영회의(의장 사장)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 수입예산을 광고팀 예측자료보다 계 2,663억 원을 증액
□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 KBS는 '99년 9월부터 국세청과 공통비용 안분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 '05. 8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됨에 따라 '96～'04년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6억 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KBS와 국세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법인세 납부방법(광고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공통비용 안분)으로 과거연도('96～'04년)에 납부한 법인세를 재산정해 본 결과 514억 원의 추가적인 환급기회를 일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5. 4월 814억 원의 적자발생이 예상되었고, 같은 해 7월 사장과 노조 위원장간 “'05년에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4/4분기 내에 책임을 진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 명확한 이유없이 조정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여 ‘적자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환급소송을 졸속․부당 처리하였다’는 문제 야기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광고수입예산 편성시 수입예상액을 임의 증액시키는 등으로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 과도한 유급휴가를 폐지하거나 그 대상과 일수를 줄이고,
- 집행기관(사장 등)이 솔선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개선하는 등 ｢보수규정｣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대학학자금을 ｢복리후생관리규정｣상 대여규정에 따라 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또는 통보하였다.
￭ 또한, 송무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유없이 중도에 조정 등으로 종결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다.
조직․인사 분야에서는2
□ 상위직을 포함한 정원 통합관리로 상위직 과다 운용
○ KBS는 '89. 10월 2～5직급의 정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08. 6월 현재 2～5직급에 4,066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며 4직급부터 2직급(갑)까지 직급 승진은 근속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정원 통합관리는 하위직의 사기진작 등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팀장의 보임이 가능한 직급의 정원은 이하 직급과 분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런데도 KBS는 '04. 8월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면서 ‘2직급(을)’까지 팀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서도 ‘2직급(갑과 을)’까지 정원 통합관리 범위에 포함하였다.
▸'08. 7월 현재 2직급이 팀장 전체의 31.6%인 67명으로 이들까지 정원통합관리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음
○ 또한, 근속승진제도를 운용한 결과 2직급 이상의 상위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상위직 증가는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부담 초래하고 있다.
▸2직급을 이상 상위직 비율
- 40.6%('03. 12월) → 42.9%('06. 12월) → 48.2%('08. 7월) → 50.8%('09. 7월, 추정)
□ 상위직 유휴인력 과다 운용
○ KBS는 '04. 8. 9. 실무인력 증가 등을 위해 팀제로 직제를 개편하여 차장급 이상 직위 1,198개를 팀장 등 185개(현, 203개)로 축소하였으므로.
- 종전 관리인력 중 팀원이 된 인력에게도 적정한 업무량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실무인력의 증가효과가 발생하게된다
○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해설위원실 등 5개 팀 소속 관리직에 대해 업무실적을 조사한 결과 업무실적이 미미하거나 업무성격에 비해 상위직을 배치하여 실무인력 증가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의실 TV 심의위원(19명)의 1일 심의량은 방송시간 86분 분량
▸재원관리팀의 수신료 징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직급을 이상 10명 중 5명은 연간 품의 실적이 전무
□ 실무인력 과다 운용
○ 송․중계소의 무인화, 지역국 폐지 등 인력감축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정원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지 않고 있고, '05. 12월 '10년까지 인력 15%(813명)를 감축한다는 계획만 수립하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으로 과다한 유휴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여수 등 7개 지역국을 폐지하고도 196명의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인근 총국과 지방국 등에 재배치
▸송․중계소 94개에 대한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무인화로 철수하는 인력 499명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시설유지 인력으로 재배치
▸본사, 직할소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TV수상기 등록대수 및 연간 발굴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적정인력에 비해 과다 운용
□ 원칙없는 특별 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관리
○ '03. 4월 정연주 사장 취임이후 세대교체라는 명분으로 근무성적이나 특별한 공적 유무와 관계없이 일반승격 요건(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경력자) 미달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키고
▸ 특별승격한 20명의 승격전 3년간 근평서열을 분석한 결과, 방송직군 182명 중 근평서열이 179위인 자 등 하위 20%이내인 자가 5명
○ '04. 8월 기존 국․부장제를 팀장제로 전환하면서 팀장 보직․해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승격요건(근평서열 등)이나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고 사장이 임용하도록만 규정하여
- ’07. 4월 2직급갑 방송직군 513명 중 근평서열이 485위인 자 등 근평서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에 보직하는가 하면
- ’06. 12월 근평상위 10% 이내인 11명의 팀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원칙없이 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인사위원회 징계양정을 사장이 임의 변경하고 직원 간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
○ KBS ｢인사규정｣(이사회 의결사항)에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사장이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인사규정 시행세칙｣(사장이 제․개정)에 '징계양정을 사장이 가감하여 확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04～'07년 사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7건의 징계양정에 대해 사장이 임의대로 가감하거나
▸ 은 '04. 6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사장이 '04. 8월 에 대하여 불문하는 것으로 징계양정 감경
- 이후 은 '04. 11월 향락업소 위반이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05. 4월 을 지방 방송총국장에 보직한 후
- 의 비위행위와 총국장 보직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빚자 같은 해 4. 20.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해명성 사과를 하였고, 같은 해 4. 25. 본부 팀원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권 남용
○ 예산을 횡령한 직원은 사규 등에 따라 모두 고발 조치하고 있는데도 원고료 790만 원을 횡령한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장이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징계양정의 형평성도 일실하였다.
▸ ▵▵▵은 작가들에게 원고료 17백만원을 부당․과다 지급한 후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 사장은 '07. 3월 ｢공사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에 횡령 등 재물취득 관련 범죄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음주운전에 대하여 불문, 경고, 견책, 감봉 등 일관성 없이 처분하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할 수 없는데도 부서장으로 승격 조치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2직급” 정원을 통합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는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 팀장 보직시 직급별 근무평정 상위자, 보직 해임시 평가결과 하위자 등 최소한의 요건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 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결정사항을 가감 확정하도록 한 ｢인사규정 시행세칙｣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신분상 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방송시설 투자 및 운영 분야에서는3
□ 막대한 공사비 소요된 수원센터 파행운영
○ KBS는 '94. 3월부터 '00. 11월까지 본사 드라마제작본부 기능을 이전하여 제2본사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비 1,247억 원을 들여 수원센터 건립하였다.
부지면적건물합계드라마제작센터편의시설제작지원센터168,995㎡75,260㎡50,103㎡4,289㎡13,447㎡
○ 그러나 경영진이 수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일관성 없이 추진함으로써
【 운영방향에 관한 정연주 사장의 의사결정 과정】
▸'03년(6월～9월)에는 수원이전을 반대하는 드라마 PD들과 ‘TV녹화작업만 수원, 사전․사후업무(기획․편집 등)는 서울'에서 하기로 합의
▸'04. 4월에는 위 합의와 반대로 수원센터에 드라마제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침으로 전환
▸'05. 8월에는 수원센터 제작시설을 임대 등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시 전환
▸그 후 3년간 막연히 ‘국제종합영상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구상만 하고 명확한 운영방향 미결정
※ '04. 5월 감사원에서 드라마제작 본부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
○ 수원센터는 단순히 드라마 녹화만 수행하고 녹화마저 서울과 수원으로 분산되어
- 드라마제작센터棟은 당초 제작시설 집중화를 통한 인력․시간절감 취지에 역행하고 소품창고 등 시설면적도 증가하여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 편집, 더빙설비를 7년간 설치하지 않거나, 철거 후 여의도로 이설하는 등으로 제작시설 중 2,612㎡가 공실, 사무공간도 615㎡가 공실이며
△ 사용 중인 공간도 본사직원 출장작업 예비공간(208㎡), 공실해소 차원에서 과다배정(예 : 수원콜센터 배정 17㎡/기준 5.9㎡)하고 있는 실정이다.
- 편의시설棟 4,287㎡는 '05. 1월 방송박물관 설치를 위해 입주업소(11개)를 모두 퇴거시켰으나 계획 취소로 전체가 1년～3년 2개월 공실로 방치되고 있다.
○ 특히, 제작지원센터棟의 경우 '05년도 국정감사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연수시설 규모를 3천㎡로 제한되는데도 3층 12천㎡ 전체를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을 지적하자
- '06. 3. 27. 외형상 합법적 연수시설로 보이기 위해 법상 허용범위 내로만 연수시설로 용도변경 하기로 사장의 방침을 받고
- '06. 9. 28. 수원시로부터 위 방침대로 2.8천㎡만 용도변경허가 받은 뒤 현재까지 3층 건물 12천㎡ 전체를 연수원으로 불법사용 중이다.
□ KBS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 불법 추진
○ KBS에서 '05년 하반기부터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 '08. 1월 이사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8,068억 원 전액을 부담하여
- 별관 부지(27천㎡)에는 민간 주도로 건설하여 민간업무시설 1동(258천㎡, 70층)은 40년간 임대사업에 운영하고, KBS제작․문화시설 2동(61천㎡)은 KBS에서 40년간 무상사용하다가 40년 뒤에 3동 모두를 KBS에 기부채납하고
- 연구동 부지(14천㎡)에는 민간사업자가 위 사업비 중 1,267억 원을 선지급하여 KBS가 건물 1동(36천㎡)을 직접 건축하는 BOT방식으로 의결하였다.
동 별부지(천㎡)기존건물(천㎡)건축용도, 면적(천㎡)건설비(억 원)별 관2732 KBS제작시설 (7층) 33
KBS문화시설 (6층) 28
민간업무시설(70층) 258 653
1,039
5,109연구동1415 KBS사무공간 (9층) 361,267
○ KBS는 청사 건축재원이 없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 철거 후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수밖에 없으나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 내 공공청사의 신․증축이 제한되고, KBS와 같은 언론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법인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 및 용도변경｣만 허용되자
△ 법령에서 제한되는 청사 ｢신축｣을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도 피하기 위하여 민간이 주도하여 개발하며 KBS시설도 40년간 소유권은 민간사업자 명의로 해둔 채 무상사용한 뒤에 이전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TV수신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방송법｣과 ｢KBS정관｣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과 부대 수익사업’으로, ‘재원’범위를 ‘사채 또는 차입금 등과 기타 방송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자
△ '06년에 민간 법률사무소에 “별관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방송테마단지’를 조성하여 장기간 ‘무상사용’한 후 KBS에 반납”하는 내용으로 유상임대를 무상임대 및 무상사용으로, 민간업무시설을 방송테마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한 후
△ 모호한 회신(예 : 방송테마단지가 방송관련 시설이라면 KBS업무 범위에 해당)을 받아 이를 근거로 '07. 2월 집행간부․이사 합동워크숍에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한 뒤 3월 C3사업 추진 사장방침을 받았다.
○ 그 후 '08. 1월 이사회 의결 시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건축하고 건축 후에 무상임차’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동 사업방식을 제안하여 의결되었다.
○ 그러나 위 건축내용과 사업방식에 관하여
-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법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추후 소유권이 당해 공공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의 업무 및 재원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시설도 방송시설과 사무공간 확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럼에도 KBS에서는 '07년부터 이미 위 사업을 추진 전제로 시설투자 우선순위 조정, 공간배치 조정 등을 하고 있어 향후 위 사업이 법령위반으로 중단될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주요사업의 차질과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 중계소 신설사업 위법․부당 추진, 사업비 전액 사장 우려
○ KBS는 '05. 10월 동두천 중계소에 설치된 ‘아날로그 TV 중계기’를 감악산 정상부근으로 이설하고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감악산에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111억여 원)을 추진하였다.
- 그러나 산악 및 구릉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감악산 중계소 1개소를 신설하고 동두천 등 5곳의 TVR을 폐소하게 되면 기존 가시청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바뀌여 오히려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 KBS는 '05. 10월 위 사업 추진 시 아무런 근거없이 ‘TVR 5곳 폐소 가능 및 난시청 5만 세대 해소’, ‘대북방송 거점개발(개성공단 등)’ 등 위 사업의 효과․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06. 6월 이사회 시 사업 효과․타당성을 부풀려 보고한 후 의결)
○ 또한, '05.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하고, 동두천 TVR에 있는 아날로그 TV중계기는 그대로 감악산 중계소로 이설한다고 보고하고도
- '06. 4. 21. 구 서울체신청에 무선국 허가를 신청만 한 채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0. 16. ｢건축 및 철탑건립 공사 계약｣(74억여 원)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2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 '07. 8. 29. 위 이사회 보고와 다르게 감악산에 설치할 아날로그 TV중계장치를 신규 구매하기로 결정하여 ｢방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의 ‘기본재산 취득’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 한편, '07. 5. 21. 구 서울체신청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사유로 KBS의 '06. 4. 21. 무선을 허가신청을 불허함에따라
▸사장은 '07. 2월 감악산중계소의 주파수 지정이 불가하다고 것을 보고받은 후 같은 해 4. 15. 정통부장관과 만나
- ‘준공을 앞둔 감악산 대형 중계소가 주파수 할당 문제에 애로가 있다’고 무선국 허가를 요청
- KBS는 허가신청이 불허된 지 4일 만에 감악산 중계소 주변 KBS TVR 주파수를 통폐합․조정(동두천 등 TVR 5곳 폐소)하여 가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보완자료를 첨부하여 변경허가를 재신청하여
☞동 허가 신청시 KBS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동두천 TVR을 폐소하면 동두천동 등 인구밀집지역에 난시청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도 난시청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 같은 해 7. 29. 구 서울체신청으로부터 “'07. 10월말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혼신(混信) 발생시 KBS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조건”으로 무선국 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동두천 TVR 등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난시청 발생이 우려되어 1차 준공기한인 '07. 10. 31.까지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해 '08. 10. 31.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으나
- 여전히 난시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08. 6월 현재까지 무선국 준공신청을 못하고 있어 ｢전파법｣ 제2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08. 11. 30.까지 무선국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변경허가마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 무선국 준공신청을 하지 못한 채 감악산 중계소를 시험 운영 형식으로만 가동하고 있어 기투입된 사업비 계 74억여 원이 사장되고 있고
-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위 사업계획대로 동두천 등 TVR 5개소를 폐소하게 되면 난시청이 발생하여 TVR 폐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 수원센터 운영 정상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불법 연수시설은 당초 건립목적대로 활용하는 등 청사시설을 법령에 위배하여 무단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 수원시장에게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 중인 연수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별관 및 연구동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의 부합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으며
￭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 등을 요구하였다.
기타 분야에서는 4
□ 국내영화 구매업무 부당처리
○ KBS에서 '06. 7월 (주)○○픽쳐스로부터 3편의 영화에 대한 구매제의를 받고 같은 해 8월 이를 긴급구매(금액 13억 원)하면서
- KBS의 ｢영화구매가격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위 영화 3편의 적정구매 가격은 7억 3,000만 원 정도이나, 긴급구매하거나 가격경쟁을 통하여 구매할 경우에는 위 기준보다 고가로 구매할 수 있었다
○ 그런데 KBS는 '05. 12월 '06년 추석방송을 대비하여 영화 6편을 이미 구매한 바 있고, 이미 구매한 영화도 방송하지 않고 있는 등
- 위 3편의 영화와 동등한 경쟁력(관객수)을 가진 영화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추가구매의 필요성은 없었는데도
- 명확한 근거 없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영화보다 위 3편의 영화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였다.
○ 한편, 위 업체는 위 영화의 우선구매협상권을 가진 SBS가 구매를 포기하자 MBC에는 접촉조차 하지 아니한 채 KBS에 구매제의를 하였으므로 쉽게 구매경쟁 여부는 확인 가능한데도
- 타 방송사에 구매경쟁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쟁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 업체에서 제시한 가격인 13억 원에 구매하였다.
○ 그 결과 위 기준보다 5억 7,000만 원, 패키지 경쟁구매 실거래가 보다 3억 4,700만 원 정도 고가구매하고도 실제 추석에 방영한 것은 ‘○○○○’ 1편에 불과하였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 국내영화 구매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정연주 사장에 대한 상세 지적내용은 “붙임” 참조
붙 임
1.한국방송공사 부실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 정연주 사장은 재직기간 중 비위가 현저하여 KBS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 KBS의 경영환경이 다양한 뉴미디어의 등장, 1981년 이후 수신료 동결, 공영방송으로서의 수익성 추구의 한계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수입, 지출의 적정관리 및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경영합리화 조치와 함께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했다.
▸BBC : '05년 3,780명 감축, '07. 10월 1,800명 감축 계획 수립․추진 중
▸NHK : '06년부터 1,200명을 감축하는 계획 수립․추진 중
○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과다한 지출예산 편성, 조직․인력 방만 운영 등에 따라 취임 이후 KBS 재정구조를 만성적 적자 구조로 고착화 시켰고
- 원칙․기준에 어긋난 자의적 특별승격․팀장 보직, 징계양정 부담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 갈등을 유발하였으며
- 위법하고 타당성 없는 방송시설 사업을 무모하게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하였다
KBS의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
1 수입예산 과다 편성 문제가 이사회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경영회의의 의장으로서 '04년～'08년까지 객관적인 근거없이 광고수입예산 계 2,298억원을 증액하는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 '07. 4월 및 8월, 광고수입이 '06년에 비해 대폭 감소되고 있다는 것(상반기 기준 449억 원 감소)을 알면서도 “흑자경영이 수신료 인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수입증대 대책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07년 광고수입은 '06년 대비 743억여 원 감소(6,675억 → 5,931억 원)
- 한편, KBS는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투자확대 등으로 사업성 경비(45% 비중)를 줄이기 곤란한 실정이므로 인건비성 경비(36% 비중)를 줄이는 것이 유효한 대책인데도
△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의 노력 대신 인건비성 경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하였다.
- 그 결과 '04～'07년 광고수입이 계 2,773억 원이나 미달하게 되어 같은 기간 총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또한, KBS는 자본금(2,061억 원) 전액을 정부에서 출자했고, 국민의 특별부담금인 수신료를 主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이므로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상승률에 상응하는 인건비 인상 등 경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함에 따라 '04년부터 '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 기준인상률 7%보다 8.29%p 많은 15.29%를 인상, 약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하였고
- 감사원에서 사장에게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퇴직금누진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두차례 요구하였으나
-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단수제와 비교시 '03년 이후 약 20억 원의 퇴직금 추가 지급(사장 등 집행기관은 퇴직금 누진율이 250～350%)
2 KBS는 '99년 9월부터 국세청과 공통비용 안분기준 등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및 1심 판결 요지
① 법인세 환급소송 제기 경위
- 종래 KBS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산정 납부
- '99. 5월 헌재 결정 및 '00. 2월 대법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판시
- 위 결정 등을 근거로 '99. 9월부터 8건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 KBS는 광고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
- 국세청은 '01년 KBS 세무조사 후 '96년～'99년 귀속분 법인세를 부과제척기간 도래 시마다 4차례에 걸쳐 계 796억원 증액 처분
※ 국세청은 광고료 등 과세 수입에서 2TV 등 수익채널 운영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과표 산정 후 증액처분
- KBS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 심사․심판청구를 거쳐 10건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② 1심 판결 요지
- 광고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다는 KBS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 국세청의 과표 산정방식은 ⅰ) KBS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및 비용 배분 불가, ⅱ) KBS의 원가보고서 등 어떤 증빙서류로도 정당 법인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
- 정당 법인세 산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세청에 있다고 판시
- '05. 8월 국세청과 협의하여 ‘자진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포기한다’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합의됨에 따라 '96～'04년도까지 자진납부한 법인세 819억 여원의 환급 주장을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KBS와 국세청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법인세 납부방법(광고수입 금액에 비례하여 공통비용 안분)으로 환급을 포기한 법인세를 재산정해 본 결과 514억 원의 환급기회를 일실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정연주 사장은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 등에 형식적으로 사후보고 하였을 뿐 ｢방송법｣ 제49조와 ｢KBS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채 이를 처리하였다.
▸이 건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법인세는
① 위 사람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의 사업연도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그 규모가 환급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의 당기순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③ 환급액 중 상당부분이 전임 사장들의 재임기간에 귀속될 것임에도 위 사람이 평가받는 회계연도의 경영수지에만 포함되어 위 사람에 대한 평가에만 전적으로 반영되게 된다는 점
④ 당기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경영진이 당기 경영성과를 의식한 편향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 이 건 소송 관련업무의 처리방침 등은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정하는 것이 타당함
○ 위와 같은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은 당시 본인이 공사 내에서 처해있던 위기상황에서 이건 소송의 조기종결과 법인세 환급을 통하여 2005회계연도의 적자 발생을 회피하려는데 치우친 것이며
- ｢방송법｣ 등에 규정된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조정 신청 당시(2005년초 ～ 8월말) KBS의 경영상황
▸ 2005년 1/4분기 광고료 수입 실적이 목표금액에 약 153억 원 미달되는 등으로(연간 예산 대비 약 800억 원 부족 예상)
- 2004년 638억여 원 적자에 이어, 2005회계연도에도 약 814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2005. 4. 27. 이사회 보고)
▸ 2005. 6. 1.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대규모 적자 발생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언급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반발
- 2005년 3월 KBS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 도청사건, 위 경영혁신계획에 대한 반발 등으로 노조위원장 단식 및 사장에 대한 불신임투표('05. 7. 20.～7. 22.) 진행
▸ 2005. 7. 22. 위 사람은 노조위원장과 2005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4/4분기 내에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
- 동 합의서가 같은 해 7. 25.자 KBS노보에 공개되어 위 사람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법인세 환급소송 조기종결후 2005회계연도 KBS 경영수지
▸ KBS는 2005년 5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는데,
- 만일 위와 같은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법인세 등의 환급(555억 원)은 발생되지 않고 추납액(366억 원)만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21억 원이 됨
▸ 같은 해 KBS가 2005년 9월부터 방영 예정이던 대하드라마의 제작을 보류하고 24년째 수행해 온 민속씨름대회 중계를 중단하는 등으로 사업경비를 258억 원 줄였던 점 등을 보면
- 위 당기순이익(576억여 원)을 정상적인 경영성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건 소송의 조기종결이 동 당기순이익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위 사람은 조직․인력을 관리함에 있어
① '04. 8. 9. 팀제를 도입을 위해 ‘부서장(팀장) 직위는 일반직 2직급 이상자 중에서 보직’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 팀제 개편 전에 시행하였던 2～5직급 정원의 통합관리 및 일반직 전 직원을 2직급까지 근속승진시키는 제도를 개선없이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 2직급 이상 비율이 '03. 12월 40.5%에서 '08. 7월 48.2%로 매년 증가(’09년 상반기 50.8% 예상)하는 등 상위직이 과도한 기형적인 조직구조를 심화시켰다.
② 지역방송국 폐쇄(7곳) 및 송신소무인화(94곳) 등 인력감축 요인(694명)이 발생했는데도 정원감축 등 조직슬림화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③ 위 사람 주도로 1년여에 걸친 전사적 노력과 토론을 거쳐 마련한 ｢KBS 경영혁신 실천계획('05. 12월)｣ 및 ｢지역방송국 경쟁력 강화방안('06. 4월)｣ 등 경영혁신계획을 각각 최종 결재하고도
- 2010년가지 ｢인력감축(15%, 813명)｣, ｢인건비 비중 축소(36→30%)｣ 등 주요 경영혁신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④ '03. 4. 25. KBS 사장에 취임한 후 특별승격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자 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96.～'03. 4월까지 특별승격자가 총 6명에 불과한는데도
- 취임한 '03. 5월 및 다음 해 2월 1직급 부장보직자 20명을 국장으로 특별승격시켰고, 그 중 5명의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등 근무성적이 낮은 자를 특별승격시킴으로써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 '04년 8월 팀제를 도입한 후에는 팀장에 대한 보직 및 보직해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마련하지 않아 '05년부터 '08. 6월까지 평균 근평서열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12명을 팀장으로 보직하였으며
- '05년부터 '08년 5월까지 팀장 111명을 분위기 쇄신 등 불분명한 사유로 보직해임하는 등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였다.
⑤ 한편, KBS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징계 등 인사처분을 확정하면서 징계양정을 부당하게 감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 징계양정 부당 감경 등 인사권 남용 사례 】
▸□□□은 '04. 8월 법인카드를 향락업소에서 사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했는데도, 주의(불문)로 감경하였고 이후 □□□의 동일한 행위가 재차 적발되었는데도 오히려 대전방송총국장에 보직
▸○○○은 작가들에게 지급한 원고료 790만 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도 ‘고발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유사사례에 대해 모두 고발조치한 것과 비교시 인사처분의 형평성 일실
▸△△△은 무단결근, 겸직금지 위반으로 언론․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국회에 통보하고도 겸직금지 위반 문제를 포함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경고처분 확정
방송시설 설치 및 방송콘텐츠 구매업무를 관리함에 있어
① 수원센터는 '00. 11월 본사 ｢드라마 제작 및 지원 기능｣을 이전하기 위하여 1,247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하였으나 건립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 감사원에서 '04. 5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KBS 사장에게 통보하였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3년 이후 수차에 걸쳐 수원센터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는 등 수원센터 운영 정상화 책무를 회피하였다.
- 위 사람이 수원센터의 운영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 ｢드라마제작센터 棟｣은 편집․더빙 등 방송제작 핵심장비를 철거하여 본사로 이전하고 단순 녹화장소로만 활용하여 3,262㎡이 空室로 방치되거나 사용빈도가 저조한 채 운영되고 있고
△ ｢편의상가 棟｣은 박물관 건립 계획이 유보되는 등 건물 전체가 최장 3년 2개월 空室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또한, 당초 방송제작 지원용도로 설치된 시설(3층, 연면적 11,977㎡)은 전체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배하여 '08. 6월 현재까지 연수원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다.
② KBS에서 '05년 하반기부터 수원센터 활용률 저조, 연구동 노후화, 경영수지 악화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별관 부지 개발사업(C3 Project)을 추진하고 있는데
- 위 사람은 '05. 8. 31. 이사회에서 “본인이 직접 러프하게 컨설팅한 결과 별관부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요지”라고 개발필요성을 보고하고, '07. 2. 9. 집행간부․이사회 합동워크숍에서 C3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등 강력한 의지로 추진
- 또한, 위 사람은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고 '07. 2월 민간법률회사에 C3추진계획에 대해 유상임대를 무상임대 및 무상사용으로, 민간업무시설을 방송테마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질의하여
△ 모호한 회신(예 : 방송테마단지가 방송관련 시설이라면 KBS업무 범위에 해당)을 받아 이를 근거로 '07. 2월 집행간부․이사 합동워크숍에서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게 하고 '07. 3월 C3추진방침에 결재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KBS 청사신축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03. 7월 이래 수회에 걸쳐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는데도
△ '08. 1월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건축하고 건축 후에 무상임차’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동 사업방식을 제안하는 C3 추진안건에 결재한 후 상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 그러나 감사원에서 위 건축내용과 사업방식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 국토해양부에서는 “공공법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추후 소유권이 당해 공공법인으로 이전되는 방식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방송법｣의 업무 및 재원 범위에 벗어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그 결과 향후 위 사업이 법령위반으로 중단될 경우 디지털 전환 등 주요사업의 차질과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③ KBS는 '05. 10월부터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를 폐소하는 동시에 감악산에 중계소를 신설하는 사업(총 사업비 111억여 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 위 사람은 '03. 4월 KBS 사장 취임 이후 난시청 해소가 KBS의 주요 과제이고, 산악 및 구릉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 등 5곳의 중계소(TVR)을 폐소하게 되면 기존 가시청지역이 난시청지역으로 바뀌어 오히려 난시청이 늘어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그런데도 위 사람은 '05. 10월 전 송신인프라팀장으로부터 위 사업의 효과를 보고 받고 난시청 5만 세대 해소 등 위 사업의 효과․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리고 위 사람은 '05. 10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파법｣ 제35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를 득한 후 건축행위를 한다고 보고하고도
△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0. 16. ｢건축 및 철탑건립 공사 계약｣(74억여 원)을 체결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하였다.
- 한편, '07. 5. 21. 구 서울체신청에서 주파수 부족 등을 사유로 KBS의 무선국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는데
- 이와 관련하여 위 사람은 '07. 4. 15. 구 정보통신부장관을 만나 무선국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 같은 해 7. 29. 구 서울체신청으로부터 “'07. 10월말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혼신(混信) 발생시 KBS가 책임지고 해소하는 조건”으로 무선국 변경허가를 받았다.
- 그러나 동두천 TVR 이전 및 통폐합에 따른 난시청 발생이 우려되어 1차 준공기한인 '07. 10. 31.까지 준공신청조차 하지 못해 '08. 10. 31.까지 준공기한을 연장하였으나
△ 감사 기간 중 현장 확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 여전히 난시청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없어 위 변경허가마저 취소될 우려가 있는 등 기투입된 사업비 계 74억여 원이 사장되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장에게
￭ 정연주 사장의 행위는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하였다.
정연주 사장 불출석 관련 고발여부
▸ 감사원에서 발부된 질문서에 대하여 정연주 사장이 직접 서면으로 모두 답변하여 주었고
- 답변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를 처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 별도 고발은 하지 아니함
※ 확정된 감사결과 본문 내용의 확인을 거쳐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였음('08. 8. 25.)
출처:조갑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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