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강남엔 용 속출-개천엔 지렁이,양극화교육
|
용은 강남금밭에서만 나고 개천엔 지렁이만
|
학력 양극화에 따른 천형같은 가난 대물림 심화시키는 교육 불평등
김환태 칼럼니스트
용은 강남금밭에서만 나고 개천엔 지렁이만
60년만에 돌아 온다는 흑룡띠 임진년 새해가 밝았다.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인정할만큼 우리나라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과연 그동안 강남을 제외하고 개천에서 사라져 버린 용이 용틀임하며 비상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될지 관심사다.오바마의 찬사가 고맙긴 하다.
그러나 교육기회 불평등 현실에 학습방법이 아직까지도 창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시험위주의 암기식,주입식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우리교육에 문제가 있는건 여전하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타의추종을 불허하는게 사실이다. 잘살든 못살든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자식교육에 인생을 걸만큼 아낌없이 희생한다.
부모들이 이처럼 자식교육을 위해 모든걸 바쳐 올인하는 것은 자식이 자신보다는 나은 인생,사회와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기대감때문이기도 하지만 치열한 경쟁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도 마음만 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투자 한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철저한 자본주의 원칙이 교육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 투자 정도에 따라 자녀교육의 성패가 결정되는 금밭에서 용나는 세상에서 돈없이 성공적인 자녀교육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호구지책에 급급한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던 사교육 해방구였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자녀의 학구열 여하에 따라서는 각고의 형설지공 끝에 개천에서 용나는 인간승리,신화창조가 가능했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력,실력위주의 경쟁체제로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교육현장 또한 치열한 학력경쟁을 불렀고 이러한 과열경쟁은 대한민국을 사교육 천국으로 만들었다. 돈이 성적과 학력,스펙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교육에 의한 금밭에서 용만들기식 교육성공은 출세와 부의 대물림을 보장하는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천형같은 가난 대물림 심화시키는 교육 불평등
2010년의 경우를 토대로 살펴보면 당시 5월23일 통계청이 발표한바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고학력 가정과 저학력 가정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사상 최고치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간 소득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로 확대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가구주 가정의 1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340만 원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정의 118만9500 원 보다 221만500 원이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 가구주 가정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각각 158만3000 원, 197만8000 원, 261만6500 원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또한 많았다.
이와같은 학력별 소득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대졸자의 근로소득은 각각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7배, 중졸의 2.1배, 초졸의 2.9배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초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2009년 2분기 174만800 원에서 3분기 192만8700 원, 4분기 186만2600 원 등으로 등락을 지속하다가 2010년 1분기 에 이르러 221만900 원으로 대폭 벌어졌다.초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변화 추이를 보면 2010년 1분기 대졸 가구주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7년 전인 2003년 1분기의 224만1500 원에 비해 55.7% 늘어난 반면 초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2003년 같은 분기의 97만4100 원보다 22.1% 증가하는 데 그쳐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 또한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졸 가구주의 근로소득도 같은 기간 118만8000 원에 비해 33.2% 늘었고 고졸과 전문대졸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각각 36.4%와 44.0% 올라 상승률이 대졸자에 크게 못 미쳤다.
따라서 자녀 교육비에 쓰는 비용도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 최고 6.5배나 차이가 났다.교육비 지출은 초등학교 출신 가정이 8만6900 원에 불과한 반면 가구주가 대졸인 가정은 56만2500 원으로 47만5600원이나 적었다. 또 중졸 출신이 15만8200 원, 고졸(37만7000 원), 전문대졸(41만400 원)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 수록 교육비 지출도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녀 학원비는 대졸 가정이 29만2900 원으로 초등학교 가정의 1만9200 원으로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마디로 초등 출신 학부모는 겨우 자녀 학용품 사줄 정도인 반면 대졸 출신 학부모는 자녀 교육에 전방위적인 뒷받침을 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의 양극화가 최악의 교육 양극화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진 사람들은 고액과외,조기유학,영어연수등 천문학적인 교육비를 투자하여 외국어고,과학고,자사고등 특수목적고를 거쳐, 국내외 명문대에 자녀를 진학시키고 온갖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여 자녀에게 권력과 부를 대물림,사회지배 세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반면에 빈곤 서민층은 사교육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공교육마저 제대로 시키지 못해 빈곤을 대물림시키고 자녀를 인생,사회 낙오자로 만들고 있는게 오늘날 불평등으로 대표되는 최악의 교육현실이다.
최악의 경제국난까지 겹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2010년 서울시내만 해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못 낸 학생이 8,53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0월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2010년 1ㆍ4분기 서울 지역 고교 수업료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은 총 8,538명으로 금액은 30억원에 달한다. 미납률은 2.35%로 전년 동기(1.93%) 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전국적으로는 수업료 미납학생이 4만여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처럼 학비를 못내 학교를 그만두고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2배나 늘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프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아버지의 일거리가 끊기자 학교를 포기하고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키워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등록금과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등 경제위기,빈곤으로 학업을 중도 포기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소한의 공교육 기회마저 저소득 서민층 자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는것이다.
대학생도 마찬가지다.부유층 자녀들은 고급 승용차를 끌고 명품매장을 들락거리며 여유있는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비용 걱정없이 외국연수,유학등 최고 수준의 스펙쌓기에 전력을 경주하지만 저학력 서민 가정 출신 자녀들은 자기발전,스펙쌓기는 고사하고 천만원대 등록금 마련에 주경야경하느라 공부는 뒷전이라고 한다.타고난 두뇌덕에 실력이 월등하여 장학금을 받거나 학비 걱정없는 카이스트,포항공대 같은 곳에 입학하여 마음놓고 공부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처럼 선택받은 빈곤 가정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형설지공 끝에 대학에 들어 갔지만 천문학적인 고액 등록금,학원비때문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보내며 악전 고투하는데도 서민가정 대학생들이 대부업체에서 등록금,학원,생활비등으로 대출받은 돈이 무려 8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개천 오두막집에서 용이 날수없는 사교육 양극화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집권 4년동안 사교육비가 줄어 들기는 커녕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지출에서 교육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11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1년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다. 이중 교육비는 2010년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한 38만50000원으로 소비지출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지출은 36만4000원으로 이보다 적었다. 가정에서 식료품비보다 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더 많다는 것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2011년 2분기에는 식료품·비주류음료의 지출이 32만3000원으로 26만3000원을 차지한 교육비 보다 많았지만 교육비 지출이 한 분기만에 12만1000원이 증가함으로써 교육비가 이를 역전한 것이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2011년 5월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지난해 1분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비 월 지출 금액은 3만3593원을 기록, 2007년 4분기(3만2311원)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비 월 지출 금액은 30만1453원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5분위 가구와 1분위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분야 월지출비 격차는 8.97배를 기록,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커진 것은 5분위에 비해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경우 지난해 1분기 학생 학원비 지출은 지난 2003년 1분기 대비 12만1616원, 67.6%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안 2분위(6만4334원→9만4064원)는 46.2% 늘었고, 3분위도 (10만128원→15만3050원) 52.9% 늘었다. 소득이 두번째로 많은 4분위는(13만3268원→23만9745원) 79.9% 늘어나며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평균 학생 학원비 지출도 10만1616원에서 16만4395원으로 61.8% 늘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1분위의 경우 같은 기간 3만495원에서 3만3593원으로 10.2% 증가하는데 그쳤다.이로인해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과 1분위의 사교육비 지출간의 격차 비율도 4.89배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엄청나게 벌어진 사교육비 차이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도록 만들어 소득 양극화,부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개천에서 용이 나도록 기숙형 공립고를 늘리겠다며 충북괴산고를 찾아 학생들과 하트쇼를 벌인지 어언 3년이지만 나아진건 아무것도 없다. 강남지역 학원은 여전히 용 만들기 사교육 장사에 여념이 없으며 영어유치원 학원비가 월 백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이다.여기에 학교폭력,왕따로 학생이 자살하는등 공교육 현장이 속절없이 무너지는게 이명박정권 교육현실이다.
이와같이 사교육 양극화 심화현상이 고착되면서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고소득 금밭가정에서만 용이 속출하고 저소득 개천 오두막집에서 용이나는 신화는 영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가뭄에 콩나듯 이무기 정도라도 나타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지렁이도 못된 학력과 가난을 천형처럼 대물림 받은 실지렁이들만 개천을 허우적 거리게 되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금밭에서 용나고 개천에서 나는건 미꾸라지나 실지렁이만 난다는 사실은 실제 증명이되고 있다.2010년 서울대 신입생 아버지 직업을 보면 부유층으로 불리는 전문직이 21.3%,경영관리직이 14.6%에 달했다.또 안정적으로 사교육 뒷밧침이 가능한 교직자와 사무직이 각각 8.9%와 28.9%였다.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 자녀가 75%를 넘은 것이다.반면에 판매,서비스업 12.7%를 제외한 기술직 4.3%,농수축산업 0.7%등 서민층 자녀는 7.7%에 불과했다.
또 2009년 4월19일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이 집값이 소위 최고 명문대라는 SKY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봐도 전국 232개 지자체 가운데 강남구가 8.95%로 1위,서초구가 8.82%로 3위,과천시가 8.55%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소위 강남3구의 경우 고3 학생 비율이 전국 3.5%에 불과한데도 지난 3년간 SKY합격자가 13.1%에 달해 역시 집값이 비싼 부자촌에서 용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 한다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이 이처럼 양극화 속에서 파탄을 면치 못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것이란건 불을보듯 뻔하다.
공교육 정상화,교육평등에 국가 백년지대계가 달렸다.
이처럼 망국적인 사교육 양극화를 해소하여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려면 공교육 정상화가 최우선이다.해프닝으로 유먀무야된 영어 몰입 교육강화등 전시효과를 노린 한건주의 정책이나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과학고,외국어고등 특수목적고에 자사고, 3불정책 폐지등 가진자 위주의 교육정책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일부대학에서 편법 선발로 문제점이 드러난 입학사정관제도 개선해야 한다. 영어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게 나은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영어가 공용어나 다름없는 필리핀,인도등이 반드시 잘사는게 아니지 않는가.
영어의 종주국인 영국도 경제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13위 경제대국으로 발전한게 영어 몰입교육 때문이 아니지 않는가. 일본도 마찬가지다.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특수 목적고 출신 입학기회 우선,3불제 폐지 추진도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사교육을 완전히 근절할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에 정책과 예산이 집중 되어야 한다.
학교의 평일수업을 늘리고 방과후 수업,휴일,주말,방학을 이용한 보충수업을 정착시켜 사교육이 필요없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중도에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전면 확대하면 어떨까 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춘것처럼 정부는 당장 대학반값 등록금 시행하여 저소득 가정 자녀들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줘야 한다.
예산상 어렵다면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학비전액 감면,급식비 교재,학용품 지원을 확대,제도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최소한 저소득 가정 대학생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하여 서민가정 자녀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더불어 같이 배우는 상학교육(相學敎育) 풍토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한다면 개천에서 용이나는 아름다운 교육전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못사는것도 가슴 아픈데 못배워서 못가르켜서 가난을 천형처럼 대물림함으로써 살아있는 자식이나 저세상으로 간 부모나 떨쳐 버리지 못하는 교육 양극화,교육지옥 한탄을 웃음과 행복으로 돌려 주어야 한다. 교육 백년지대계의 성공이 여기에 있음을 정부,정치권,사회 지도층,부유층 모두 유념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