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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원구성 거부정당,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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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값도 못하는 국회의원’ 원성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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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핵심 입법기구가 국회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아주 이상하게도 민주당, 민노당 이른바 친북반미성향 정당으로 일컬어지는 야당들이 국회의 원구성을 극력 반대하고 있는 기현상이 오랜 기간 연속되고 있다.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 즉시 국회는 원구성을 함으로서 국회 입법 활동의 중심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상례다.
사실상 지금 원구성을 못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고 ‘세비값’도 제대로 못하는 매우 뻔뻔스러운 모습들이라고 국민들은 화가 나 있다. ‘세비값’도 못하면서 정치의 중심에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체가 바로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류(類)의 국회의원이 국민들에게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출범 건국60주년 기념식에 조차 불참하고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김구 묘역을 찾아갔던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별나라 국회의원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자신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집권당이었을 때는 광복절에 ‘건국 제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기념하면서 ‘제2건국의원회’까지 만들어 제2건국 운운하며 떠들고 부산을 떨어놓고 정작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건국 60주년을 부정하고 ‘깽판’부리는 이들 정치인과 정당들은 과연 대한민국 정상적인정당 정치인인가 아니면 비(非) 대한민국 정당 정치인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여당의 제안에 대해 단 한번도 화합이나 토론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로지 생떼만을 부리며, 훼방을 놓고 있는 치졸한 모습뿐이다. 건국 60주년을 부정하는 민주당, 민노당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법통을 부정하는 태도와 동일하다. 그렇다면 국회원구성도 반대하고, 건국60주년도 반대하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노당 국회의원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회 의원직을 사퇴해야 마땅하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소수 인사들이 중국으로 피난 가서 임시정부를 만든 것 보다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정부 수립을 하고 국회를 구성한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이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 개념의 기초다. 금년 4월에 투표에 의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아직까지 원구성을 반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명목상의 국회의원일 뿐이지 실질상의 국회의원이 아니라고도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60주년을 부정하고 국회 원구성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그들을 뽑아 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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