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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본회의처리 ‘325조4천억’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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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우려 4년연속 합의처리 불발 미디어랩 지연 복지증액 재정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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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국회가 진통 끝에 31일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제출안(326조1천억) 대비 7천억이 감액된 325조4천억 규모다. 하지만 18대 국회 4년 연속 합의처리 불발이란 오명을 결국 남겼다.
론 스타 국정조사관련 여야이견으로 민주통합당이 불참해 한나라당-미래희망연대 소속 178명만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 반대 2, 기권 5명 등으로 통과됐다.
내용을 보면 심의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천억 감액된 가운데 복지·일자리 사업예산 등 중심으로 3조2천억이 증액됐다.
감액사업은 4대강 관련 저수지 뚝 높이기 2천억과 제주해군기지 1천278억, 해외자원개발 출자 1천6백억 등이다.
증액사업 경우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3천323억, 일자리 지원 4천756억, 영유아 무상보육 3천752억, FTA대비 농어업지원 3천35억, 무상급식 1천264억 등이다.
특히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 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미디어렙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민주통합당의 ‘1사2렙’ 요구에 불응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이번 예산안은 양대 선거를 앞둔 탓인지 ‘표심 있는 곳’에 예산이 몰린 게 특징이다.
또 소위 ‘박근혜 예산’ 등 여당의 복지정책이 대거 반영된 반면 ‘표 없는’ 일반 공공행정, 국방, 환경 등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당장 복지예산에 대한 재정부담 가중우려가 일고 있다. 또 표심을 의식한 예산조정이란 평가가 뒤따른다.
문제는 복지예산 경우 한 번 늘리면 깎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경우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또 복지예산 증액으로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일고 있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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