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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변호사, 문성근을 내란선동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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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뉴스
김영훈 기자
‘100만 민란’의 배우 문성근 씨가 현직 변호사로부터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일반 이적죄, 여적죄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문 씨는 이미 유사한 혐의로 라이트코리아 등 시민단체들에 의해 두 차례 고발당했으나, 이에 대한 당국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법조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서석구 변호사(영남법무법인)는 “인권을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단호한 수사를 할 때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다”며 “검찰이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도둑의 소굴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성근과 그의 아버지 문익환 그들은 전세계에서 범죄집단과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북한의 세습독재 도둑의 소굴을 비호하는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성근의 민란선동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반란”이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남용하여 위반한 반 헌법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무제한한 자유가 아니다”라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어 “문성근의 민란선동 범죄혐의는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내란선동죄, 이적죄, 여적죄 등이 철저한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문성근이 북한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만나서 무슨 음모를 하였는지 김정일이나 북한고위층으로부터 무슨 지령을 받았는지”에 의문부호를 찍었다.
또 “문성근 주도의 ‘100만 민란 프로젝트’의 민란가 작사 작곡가가 과거 김일성 찬양노래를 작곡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차례나 구속됐던 윤민석”이란 점에도 의미를 뒀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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