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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부장판사, 사퇴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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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명의 페이스북 친구, 공연성이 없다니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발언,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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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결정체로 상징되는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은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리얼타임으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이 주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경천동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보를 거듭 해 온 IT기술이 만들어 낸 SNS는 쌍방향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용자들은 SNS를 통하여 새로운 인맥을 쌓거나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 중에서 페이스북(Facebook)은 2004년 2월 4일 당시 하버드대학교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스가 설립한 것으로 2011년 9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8억 명 이상의 액티브 사용자가 활동 중인 세계 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에 게재된 글은 단순하게 생각해도 최대 8억명이 공유할 수 있는 오픈된 사이버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다량의 정보를 주고 받는 페이스북에 글을 게재한 것이 사적공간에 글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이부장판사의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참고로 2011년 12월 28일 15:30 기준 이부장판사의 페이스북 친구는 2,187명이다 다량의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2000명이 넘는 페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게재한 글이 공연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신도 그것을 믿을리가 만무하지만) 어불성설이다
현 정부의 정치적 평가에 대한 것은 총선이나 대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정책적 평가는 역사적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가카새끼 짬뽕 등의 용어사용은 정치적 패러디라고 하기 보다는 저급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은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저 자신의 감정에 못 이겨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는 행위는 어떤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이다
더우기 자신 보다 연륜이 훨씬 많은 사람을 오픈된 사이버공간에서 비하적 언어로 매도하는 이부장판사의 도덕적 양식에 대해서 세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이부장판사는 그다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역시 자신과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이부장판사를 인신공격하거나 그 가족들을 끌어 들여 비난하게 되면 필자도 이부장판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가급적 감정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리고자 한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 받을 수 있는 발언을 한 이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나 이 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언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부장판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는 여론의 집중을 받게 되는 유명인(?)의 한 사람이 되었고 그 자신이 하고 싶은 소신적 행위를 거림낌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부장판사의 조속한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최재수/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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