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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력 政界복귀는 수사자료의 공개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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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盧武鉉 잔존 세력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재개하려면 자살로 수사가 중단된 불법자금(비자금)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진실을 밝히든지 검찰에 수사자료 공개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세금을 들여 검찰이 수사한 결과와 정치인 관련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검찰 수사는 결과를 알고 싶은 사람들끼리만 돌려보는 흥신소의 조사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심부름 역할을 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작년 대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 여 원을 확정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본인과 관련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수사대상자가 자살하였다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수사를 중단하고, 더구나 수사자료까지 비밀에 붙인 예는 없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가 계속되었더라면 노무현 세력은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정치 再開는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잔존세력의 政界 복귀는 수사기록의 공개를 요구한다.
[ 2011-12-26, 11:05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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