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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배-이정렬, 메리 빅 엿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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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의 SNS를 통한 선동 법관의 중립성이 훼손돼선 나라가 바로가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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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은 오랜 세월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란 원칙을 지켜왔고, 정치적 문제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견을 드러내는 것을 금기로 알았다. 그러나 2012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좌파진영을 지원하려는 '우리법 연구회' 판사들이 SNS를 통한 선동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는 한미FTA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뼛속 깊이 親美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라며 그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선동했다. 그는 최근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면서 "야당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징계할 경우 정권의 탄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므로 여당에 대한 기부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 대한 기부는 처벌해도 야당에 대한 기부는 묵인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문이다.
서기호 북부지법 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가카(각하)', '쫄면', '빅엿' 등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또 72자 밖에 안 되는 판결문을 써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인터넷 내부게시판에 '한미FTA 재협상 TF 구성'을 제안하고 청원문 초안을 판사들에게 돌렸다. 2천400여명 판사들중 174명이 찬성했는데, "판사가 사회적 관심사를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옹호론도 있고, "판사가 3권분립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는 부끄러운 과거로 남을 것"이라는 반대론도 나왔다. 창원지법 이정렬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가카(대통령을 지칭)새끼 짬뽕'이라고 쓰인 라면 사진 등을 올리며 정부를 공격하고 나유민주주의 판사를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판사인가, 아니면 종북 민노당의 당원인지 구분이 안간다.
한미FTA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정권 시절인데, 그때는 아무 말 없던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좌경판사들이 이명박정부에 와서 트집을 잡는 이유가 뭔가. 문제점은 한미FTA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관들의 이념과 사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좌파정당을 지지해주고 싶으면 판사복을 벗고나와 좌파정당에 가입해 정치를 하든가, 선거운동을 도우면 될 일이 아닌가 말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며 하는 짓은 국론분열이고 국가원수 공격이니 어찌 판사로서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말이다.
2001년 라틴계 여성 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가 미국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는데, 그녀가 대학 강연에서 "현명하고 경험 많은 라틴계 여성이 때로는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한 말이 문제가 돼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했다. "소토마요르 판사의 이념과 도덕적 가치관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게 검증의 핵심이었다. 1998년 일본의 한 판사가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미국이나 일본의 잣대를 가져다 댄다면, 우리법연구회의 최은배 판사나 이정렬 판사, 서기호 판사등은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다. 조국과 같은 폴리페서, 김제동 같은 장사치 딴따라, 공지영이나 이외수 같은 자들은 자기 책 팔고 인기 끌고 행사따기 위해서 정당에 줄을 섰다손 치더라도 법관이 중립성을 훼손해선 나라가 바로가지 못한다. 정치하고 싶다면 법복 벗고 정당하게 하라. 그럴 용기가 없다면 그 저렴한 입을 닫고 법의 양심에 따른 판결에 집중하라!
차기식/ 칼럼리스트
출처;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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