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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주장은 말 자체가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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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SBS ‘토론 공감’ 방송서 이종훈·황장수·곽동수 등과 사초 실종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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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해 각종 방송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5일에도 SBS ‘토
론 공감’에 출연해 ‘사초 실종’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는 이종훈 정치평론가, 황장수 미래경영연
구소장, 곽동수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함께 패널로 출연했다.
양 회장은 먼저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여당 단독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기록
원 이관 과정에서 영수증과 같은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중대 범죄’라는 판
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초 망실이나 도난 사건은 옛날 같으면 사형감, 이조 때는 참수형에 처했다고 하지 않았나”라
고 지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정치권이 정치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론분열을 야기한 채 사법부로 넘기는 상황이
됐다.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어도 ‘통치행위’라는 민주당 배재정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
다.
곽 교수는 “민주당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지 꽤 됐다.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
고, 이번에 대화록 관련 문제에서도 민주당이 문재인 의원에게 모든 걸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는 배재정 의원
의 단독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정치력을 잘 풀어가는 데 비해 민주당은 자기 발에 걸려 넘어가고 옆에 있
는 돌부리에 기껏 가서 부딪히고 잘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서도 제대로 풀고
있다고 박수받긴 힘들 것 같다”고 평가했다.
양 회장은 “민주당이 책임을 느꼈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공정수사를 요구할 정도가 돼야 야당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민주
당은 국민에 사과도 안 했다”며 “이 문제를 야기한 대화록 원본을 찾자고 해서 기록원까지 뒤졌는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
당한 상황을 만든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와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면 훌륭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반전의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실기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평론가는 민주당 측의 미숙함을 지적하면서도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마치 누군가가 틀을 짠 듯한 모습으로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이라며 “하지만 이렇게 가는 것이 새누리당에 유리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문제 삼았다.
이종훈 평론가 “국정원 정치개입 확실” VS 양영태 “국정원 정치 개입 유무 주장 말 안 돼”
양 회장은, 민주당 측의 대화록 실종 사태 미숙 대처를 질타하면서도 이 문제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 물타기라는 야
권 성향 패널들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런 결과가 나오고 확정된 다음에
나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일축한 뒤 “지금 국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NLL 대화록을 뺀 상태로 기록원에 넘겼느냐 아니냐
가 핵심 포인트”라며 “만약 뺀 상태로 보냈다면 노 대통령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이고, 이지원 시스템에 그대로
포함시켜 보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 것이다. 핵심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관 때 대화록을 넣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훼손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된다는 사회자 질문에 양 회장은 “그건 삼척동
자도 웃을 소리”라며 “촛불 정국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인데, 그것을 활용해도 시원찮을 텐데 왜 삭제를 하겠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훈 평론가는 “대화록 논란이 인 후 국정원이 국민 알권리 운운하며 공개하면서 ‘이것이 유일한 정보’라고 말했는
데, 이 부분을 관심 깊게 보고 있다”며 “이미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걸 국정원이 알지 않고선
하기 어려운 얘기로, 국정원의 정치개입임이 확실하다. 국정원이 정국을 리드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해야 한
다”고 이른바 ‘국정원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자 양 회장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을 했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는데, 국정원은 인간의 뇌수와 같은, 말하자면
국가의 뇌수와 가까운 신경조직과 같은 정보기관”이라며 “국가 통수권자가 영토선인 NLL을 포기했다는 뉘앙스가 있었
다면, 국정원은 이걸 ‘그렇다, 아니다’처럼 유형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정치 개입했다, 국방부가 정치 개입했다
이런 얘기들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가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곽 교수는
“음성파일을 공개해야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금 국정 홍보라인을 맡고 있는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 모두 다 노무현 정
부 때 있었던 사람들로,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중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말을 찾는 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곽 교수와 이 평론가 모두 국정원의 행태가 정치행위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양 회장은 “NLL 사태는 애국심에 포커스를 맞춰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 주장도 결국 음성 파일 존재를 베이스에
깔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훈 “국정원 ‘대화록 실종’ 개입 의혹” VS 양영태 “김만복 전 원장 임기 말 행위 의혹”
음성 파일 공개보다는 사전, 사후 회의자료 등 부속자료 열람을 주장하는 야당 주장과 관련 곽 교수는 “민주당의 꼼수”라
고 지적했다. 그는 “정공법이 아니다. 만약 진본이 있다면 그 뒤에 참고자료로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자
료가 100개가 나와도 ‘회담장에 가서 누가 무슨 소릴 했는지 알게 뭐냐’ 이 한마디면 무너진다. 민주당이 여기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 소장은 “검찰에 전후 분석 문서와 음성파일을 넘겨 동시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친북성향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양 회장은 “그나마 김대중 정권은 중립적
인 성격을 각성하며 나갔다고 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친북 성향이 굉장히 심화 된 상태로 나간 정권”이라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이미 당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상황으로, 노 정권이 NLL 관련 발언을 감춰
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자 이 평론가는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다. 갑자기 친북이라 말씀하시니 당혹스럽다”면서 “돈을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결정적인 물증이 있고 차후 정권에 문제가 될 정도였다면 모르지만 실제 포기 발언은 없었다. 제가 다 봤다. 포기의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설사 했다 치더라도 그게 족쇄가 돼 감옥에 갈 거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볼 때 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 대화록 공개의 뒷 배경”이라며 “국정원차원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
을 가능성이 없잖다. 그런데 폐기한다면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못 찾게 내버려두는 것이 제일 좋
은 상태다, 저는 (국정원이) 그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대화록 실종 사태에 국정원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양 회장은 다시 “국정원을 자꾸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며 “퇴임을
앞둔 수장에 대해 소위 감시의 총부리를 겨눈다는 그런 말이 있다. 동독의 슈타지 문건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김만복 전 원
장이 노 전 대통령의 수하였지만 지시를 해도 이미 정보화 된 것을 사멸시키지 않고 더 깊숙하게 감추게 돼 있다. 바로 이
런 정보기관의 특성을 숙지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적나라한 대화가 실린 대화
록 실종 사태와 모종의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장수 “국정원 제2의 과거사 진실위원회 설치 필요” 양영태 “국정원 국정조사 비공개로 신중히 진행돼야”
이 평론가는 다시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없는 거다”라며 “뒤로 감추고 싶은
유혹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이 바로 국가정보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야당이 문제 삼는 ‘박근혜 정부 국
정원 개혁’ 논란이 바로 ‘노무현 정부 국가정보원 은폐’ 문제로 넘어가, 노 정권 당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것들을
은폐했는지의 논란으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황 소장은 “국정원 안에서 제2의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만들어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신고도 받고 국정원 자료도 까발려서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방송 토론 마무리로, 양 회장은 “민주당이 스스로 친노가 파놓은 덫에 걸려 방향을 잃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대화록의
핵심 과제인 NLL 문제를 가지고 백령도에 가서 최고 안보회의를 하면서 NLL 사수를 천명하였다고 하니깐 천만다행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국정조사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국정조사의 조사 대상이 국가 최고 정보 조직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보와 조직, 활동은 노출돼선 안 된다. 노출되는 순간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기
때문에 비공개로 신중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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