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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공사 제동은 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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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퍼주기 제동은 옳은 것"
노 대통령 「남북경제협력공사설립」제동 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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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가 성안(成案)한 남북경제협력구심체인 「남북경제협력공사설립」과 더불어 대북경제협력방안의 추진사업을 일단 중지시킨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그동안 통일부는 북한에 대북지원을 선언적으로 무분별하게 행해왔다. 이러한 대북지원 자세를 견지해왔던 통일부에 대해 노 대통령이 취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혹시 노 대통령의 대북정책기조가 무엇인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취하고 있었던 일방적 「퍼주기식」 대북협력자세는 그동안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마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아닌 북한의 통일부장관처럼 「전력송출」을 비롯하여 나가도 한참 북한 앞으로 나간 친북·친 김정일 대표주자와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왔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그 속내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급속도로 막나가고 있는 「남북퍼주기」주무공사인 「남북경제협력공사」설립추진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정 통일부장관이 공사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설립방안을 담은 보도 자료까지 내보낸 뒤인데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공사」설립을 중지시킨 것은 대북기조에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발견한 노 대통령의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되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무작정 그리고 독단적으로 대북경제협력 사안들을 함부로 발표해왔던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오만한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적인 원성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이런 와중에 무모한 정동영식 퍼주기 방법에 제동을 건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대북경제협력은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와 사회단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ㆍ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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