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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 뉴스 > 양영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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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비호 세력들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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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폭력시위대에 생명을 바쳐야만 하나"
지금은 주동자와 주최 측을 엄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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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 달 15일 전농 폭력시위에서 사망한 두 농민과 관련 내·외의 압박에 못 이겨 사표를 제출했다. 이제 남은 것은 폭력시위대의 주동자와 폭력시위대 주최 측의 배후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혀 법에 의해 그들을 엄단해야 할 순서이다. 폭력시위대를 비호한 세력들은 누구인가? 폭력으로 경찰을 난도질하는 폭력시위대를 위하여 공권력이 폭력시위대에게 생명을 바쳐야만 경찰청장이 물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인가?
허준영 경창청장이 부당하게 사퇴한 2005년 12월 30일은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다!
지난 27일 허준영 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제외한 정치권, 좌파성 시민사회단체, 전농연이라는 단체들이 경찰청장에게 무차별 퇴진을 요구하자 경찰청장은 일단의 성명을 발표하고 사퇴하고 말았다. 소위 전국농민회총연맹이라는 단체가 지난 28일부터 경찰청사 앞에서 허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바가 있다.
허준영 총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병상에 있는 전의경, 농민의 쾌유를 빌며 모든 분들의 새해 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의미심장한 말은 “새해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국민의 고막을 찢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이다. 국민의 고막을 찢는다는 것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는 말뜻일 것이다. 오죽하면 귀거래사에서 이러한 가슴 아픈 말을 남겨야만 했을까? 지금의 형국은 폭력으로 상해를 받은 공권력은 부당한 징벌을 받아야 하고, 폭력배는 오히려 큰소리치며 오만불손할 수 있는 적반하장격 쓰라린 분노(忿怒)의 세월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이 폭력시위대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함을 뜻한다. 폭력시위대에 맞서 사표를 내지 않았던 경찰청장이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 결국 2~3일 만에 사표를 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국민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슬픔과 우려를 안겨다 주었다.
한마디로 이번 경찰청장의 사퇴는 국가 공권력의 퇴조(退潮)이자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고 의도한 폭력세력에 의하여 처참한 패배의 고배를 마셨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폭력시위대란 죽창이나 쇠창, 기타 흉기와 무기 및 방화로써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온세력이나 불순한 무리를 뜻한다. 지난 번 국회 앞에서 벌어졌던 폭력시위는 결국 공권력에 대항한 폭력시위대의 소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권력은 이들 폭력 시위를 수반한 불온세력을 당연히 무력으로 진압해야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폭력시위대를 맞이하여 방어적 공권력을 집행한 것은 매우 정당한 민주 경찰의 기본 임무이다. 공권력이 폭력시위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폭력을 당해야 하는 국가가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을까? 폭력시위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태는 그것은 전적으로 폭력시위대의 책임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알면서도 경찰청장의 사퇴를 막지 못한 대통령의 모습과 경찰청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 집권여당과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공권력의 임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경찰청장이 부당하게 사퇴를 해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각오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역할을 해야 할지를 깊게 생각해보자!
지금은 폭력시위대의 주동자와 주최측의 배후를 확실히 밝혀 법에 의해 엄단할 때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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