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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은 종북프레임 벗기 위한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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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회장 14일 채널A 뉴스특보 여·야·정 신년 기자회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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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훈영 (firewinezero@gmail.com) 2014.01.17 13:07:27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지난 14일 채널A 뉴스특보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황우여 대표,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했다.
양 회장은 먼저 황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지방 선거에 대한 견해, 예컨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고, 지방 정부에 파산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건 상당히 획기적인 안”이라며 “지방자치제가 100조 이상 누적 적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황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주기 때문에 지방 정부 파산 제도를 제안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 회장은 황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의 주요 골자가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통일을 위한 저변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활성화 패러다임으로 바꿔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국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인 과거 ‘근혜 노믹스’에서 경제 활성화, 경제 성장 패러다임으로 변형 시킨 것”이라며 “취약한 경제를 다시 한 번 새롭게 혁신적으로 성장, 활성화시켜야 민생이 산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방송화면 캡처
반면, 양 회장은 김한길 대표가 많이 사용한 '민생'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항상 민생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로 민생을 위한다면 여당이 경제 활성을 위해 입법하는데 경제 입법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라며 “김한길 대표의 고정 레퍼토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표의 북한인권민생법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인권민생관리법 이것은 북한 인권법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권법은 세계인권사례에 따라 순수한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선언적이어야 한다”며 “애매모호한 추상으로 끝난 북한인권민생법 발언은 북한 인권법으로 종북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정치전략적 발버둥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특히 민주당의 북한인권민생법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들며 “민생이라는 말은 퍼주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북한 민생을 통해서 북한 인권을 개선시키겠다는 그런 정치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는 게 백일하에 들어나지 않았느나”라고 반문했다. 즉 야당이 이제는 북한 인권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의 꼼수에 불과하다는 정곡을 찌른 셈이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황 대표와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황우여 대표는 여권 당 대표로 결기, 결단력이 없는 상당히 무사안일형”이라며 “참모형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한길 대표는 투사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며 “김 대표가 가진 한계점을 돌파하고 과거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절반이상이 친노강경파로 구성된 민주당 내 분파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또한,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지지율 10%대의 민주당이 지지율 20%가 넘는 안철수 신당으로 흡수 통합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딜레마”라며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바로 안철수 신드롬의 실체인데, 선거에 앞서 양쪽이 결탁하게 되는 건 안철수 스스로 새정치라는 프로파간다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 야권 연대설이 안철수 측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POLIVIEW(폴리뷰)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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