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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박사, 최초로 민노당 강령 비판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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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4월27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주최 정치 개혁 세미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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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이 헌재에 의해 결정되면서 과거 최초로 공개리에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강령을 비판했던 양영태 박사와 민노당 사무총장이었던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와 토론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하 당시 토론 발췌기사를 옮긴다 <편집자 주>
대령연합회 양 사무총장, 反헌법적 민노당 강령 신랄히 비판
「 2004.05.03 」
정치개혁세미나서 시종일관 '민노당 정체성' 집중제기
지난 4월27일 국민대 정치대학원이 주최한 정치개혁포럼에 대령연합회 양영태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가, 민노당의 反헌법적 강령 및 정체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연사로 나서 '민노당의 정책비전과 정국전망'으로 발제한 이날 포럼은 3명의 패널들이 참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령연합회 양 사무총장은 "정당은 법치주의를 신봉해야 하는데 민노당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 제한'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제국주의 횡포', '민족상잔' 등 저속한 표현을 당의 강령에 담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노 사무총장은 "민노당의 강령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일부러 왜곡한 것 아니냐"며 "민노당은 사유재산제, 시장경제를 부정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양 사무총장은 또 "민노당이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10석보다 많은 효과를 내겠다는 발언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체계를 지켜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발상이 허용되느냐"고 물었다.
노 사무총장은 "민노당은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고 참여정치, 생활정치를 구현하려고 애쓴다"며 "이것을 초법적 발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민노당의 정체성에 대해 양 사무총장은 "스웨덴 등 유럽 그 어느 나라도 결코 사유재산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 면서 "민노당은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한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 같은데 과연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양 사무총장의 질문이 있은후 사회자는 "그렇다면 사유재산제를 제한하는 민노당의 정책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며 노 사무총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노 사무총장은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으며 다만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뿐, 현존하는 국가에서 어떤 국가든지 사유제산제를 제한하지 않는 국가는 없다" 며 "사유재산 문제와 관련해 완전 자유방임의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와 통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까진 이행하고 있는 것"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정원폐지와 관련해서 노 사무총장은 "국정원 국내담당자가 나를 만나자고 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아직도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원.기무사를 폐지하자는 것" 이라고 발언했다.
노회찬 "국정원 국내사찰 안한다면 국정원.기무사 폐지 아닌 존속에 동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질문에 이같이 답변..
방청객 질문시간이 돌아오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노 사무총장의 국정원.기무사 폐지 발언과 관련, "그렇다면 역으로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정치사찰을 하지않는다면, 국정원.기무사 폐지가 아니라 존속에 동의하는걸로 해석해도 되겠느냐?" 고 질문하자
노 사무총장은 "그렇게(국정원 존속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김상회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참석, 양영태 육해공군해병대 사무총장, 정세용 내일신문 편집국장, 주진 월간중앙포럼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다.
특히 공중파 방송 포함, 학생.일반인 등 많은 청중들이 포럼 진행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방청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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