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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문회, 산신령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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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업무수행 능력 점검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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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관급 인사 청문회가 내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한다.
작금의 인사 청문회는 언제인가부터 야당들이 사설 탐정식으로 인사청문 후보자의 약점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면밀하고 용의주도하게 찾아내어 대통령의 인사권을 뒤흔들고 집권당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로 변질되었다.
이번 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총리인선에 포인트를 두어 침체된 분위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수있는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하고져 김태호 총리 내정자를 임명한것같다.
그런데, 야당들은 쪽방이니,뭐니하는 야비하고 저급한 용어를 사용하여 악의적으로 몰아붙이고 김태호 내정자의 사생활까지 예컨대 부인의 핸드백까지 문제를 삼고 미주알 고주알 사설탐정식 탐문을 계속하니,어찌 이런 열악한 수단에 안 걸리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느냐?
진실로 깨끗하지 못한자들이 자기 더러운줄은 모르고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수행 공직자들을 이토록 비인격적이고 무모하게 다루는 청문회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함부로 내치는 습성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습중의 폐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공직자들을 미리 떨어뜨릴 작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생활의 미묘한 부분까지 공개해내고 무참하게 인격을 교란하고 파괴하는것이 인사 청문회의 목적인가?
인사 청문회의 목적은 무엇보다 장관급이상 공직자로서 국정 수행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이 있는지의 유무를 가려내는것이 인사청문회의 가장 원론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작금의 변질된 청문회의 모습을 보면 무슨 산신령이나 성인군자나 도덕군자를 위선의 잣대로 가려내는 사이비 종교지도자들의 아귀다툼 잔치처럼 보여, 솔직히 이따위 청문회는 차라리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위해 없애 버리는 편이 나을것같다.
총리나 장관도 인간이고 생활인이기에 다소의 흠결은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직무수행 능력을 측정해보는것이며, 부수적으로 직무를 수행 할수있는 품위와 도덕성,청렴성을 측정 해 보는것이다.
그런데
요즘 야당이 행하고 있는 청문회의 목적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흠집내기위한 대전복 정치 공세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어 몹시 불쾌하다
차제에 국회의원 이야말로 청문회 제1대상이 되도록 입법이 되었으면한다.
청문해야 할 대상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다.
인사청문회가 대정부 파괴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지금 야당들의 청문회에 임하는 행태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하고 국가 골간을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청문행태임을 지적치 않을수없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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