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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국방개혁 방해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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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최고지도부 통해 경고해야지, 청와대 핵심이 직접 항명경고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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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의하면 지난 28일 청와대 핵심 참모가 국방개혁안을 두고 현역들이 예비역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는 일부여론이 불거지자 언론과의 통화에서 “일부예비역 장성 등을 통해 자신의 얘기를 대신 하려는게 아닌가 의심을 사는 대목이 있어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국방개혁과 관련해 국방부내 누구도 다른 건의를 하거나,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세력은 항명으로 간주하여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직접 공개경고 했다. 여태까지 들어볼 수도 없었고, 또한 비상사태시에나 있을법한 이해하기 어려운 청와대핵심의 항명경고 발언이다.
청와대핵심이 직접 나서 항명경고?
군조직이 제아무리 명령과 복종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 특수안보조직이지만 군개혁과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 자체를 명령과 복종이란 차원의 일괄적인 잣대로 일목요연하게 적용하여 청와대 일부 핵심이 군에게 경고하는 것은 일종의 권력남용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 다른 건의나 의견을 제시한다고 곧 항명이라는 등식을 표출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반대와 의견표명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개혁의 당위성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개혁하라!”고 외치기 전에 국방개혁이라는 대명제를 성안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관리들이 과연 군의 국방개혁을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국가안보의 최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것에 최우선하여 실행할 자격이 있어왔는지를 진솔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군에 대하여 청와대 일부핵심이 과연 깊은 애정과 이해 그리고 격려를 아낌없이 인식했고 또 군에 대해 넓은 포용적 자세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이나 작전명령에 대해 항명할 경우에는 군법에 의해 처형, 처단 등 항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되는 것이 군의 기본 조직상 본질임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국방구조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저런 의견을 국익을 위해 폭 넓게 수렴하여 분석하고 대입하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국방개혁일진대, 국방개혁안에 대한 다른 건의를 하는 군인은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하는 청와대 일부핵심의 태도는 한마디로 지나친 면이 있다.
개혁은 조용히 하는 법이다. 오히려 국방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군내부에 자생하는 불순분자내지 이적분자들을 쏙아 내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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