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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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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민주당 ‘반값등록금’ 따라 하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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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나라당, 보수 정당 아닌 ‘포퓰리즘 짬뽕 정당’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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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급기야 제2의 촛불시위로 발전할 불길한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미 반값등록금의 비현실성과 이를 부추기는 좌파와 한나라당 정략적이고 야비한 방조현태가 오히려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더더욱 웃기는 것은 지난 과거 친북좌경정권인 김대중·노무현 아래서 기승을 부려왔던 일부 연예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반값등록금에 날라리 마켓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을 향한 광대놀음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역겹기 조차하다. 김제동, 김여진, 권해효 등 일부 좌경적 연예인들의 반값등록금을 부추기며 흐느적거리는 언동과 함께...
한나라당의 박 전대표는 이 대통령과 지난3일 가진 회동에서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정치적 태도와 행해왔던 전혀 다른 말을 해서 한나라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주의를 끌었다.
박 전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분열보다 통합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당이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요지의 약속을 했다고한다.
사실상 박근혜 전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이래 지난 3년여 동안 여권의 중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정부여당과 맞선 “나홀로” 정치행보를 지속해왔고 더욱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종시 수정안조차도 폐기시키는데 선봉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집권 여당정책의 분열자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물론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철저한 계산법에 의한 박 전대표의 발언이라고는 이해될 수 있겠으나 지난 3년여간 박 전대표가 실행해 왔던 정치적 행동은 오히려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 및 이명박 정부에 더 큰 충격을 주어왔던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어찌된 판인지 7월로 예정된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당권·대권을 분리함으로써 한나라당내의 또 다른 유력주자들 예컨대 정몽준, 김문수, 오세훈 등이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과 국민 경선의 흥미를 황우여 임시당 대표대항 체제가 없애버린 셈이 된 것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세론을 굳혀보려는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행여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한다.
박 전대표는 “정치논리보다 민생에 국정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와 닿도록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건의 했다는 것.
동시에 대학생 소요로 번지기까지 한 대학등록금, 대기업과중소기업의 불균형, 빈부 양극화, 물가 등...현실적으로 난해한 포퓰리즘적인 문제들을 꺼내들어 거론 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현실적으로 매우 제어하기가 힘든 이런 복지 포퓰리즘적 문제를 꺼내서 복지포퓰리즘의 성찬 같은 인기영합의 의미가 살아났다고도 볼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듯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시해왔던 인기영합성 반값등록금등 친서민 정책 보따리들이 한꺼번에 청와대 회동에서 튀어 나왔다는 보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총선·대선을 눈앞에 두고 “표”가 급한 나머지 보수정당이 꼭 지켜내야 할 반값등록금 등...마지노선까지 어겨가며 보수의 가치를 박차버린다면, 이는 곧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합당해버려도 무방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들 정도다.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겠다----
당장 편한길 보다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는 가시밭길을 택하자“고 말했다는데 박 전대표의 대통령과 회동시에 포퓰리즘성 발언은 정부정책에 배치되도 한참 배치되는 복지포퓰리즘의 극치가 아닌가?
만약 지금 박근혜 중심(?)의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쪽으로 가달라고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면, 정부는 능력이상의 복지정책을 기형적으로 펼침으로써 국가 재정을 파탄나게 할 것이며 결국 대선· 총선이 끝난 후 후대에 빚만 잔뜩 남긴 몹쓸(?) 정권이자 대중인기 영합주의 정권이였다는 잘못된 악성 평가를 받을 날도 올수 있다는 불길한 예측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2012년에 당선될 차기 정권은 국가 부채와 재정 파탄이 자기네의 책임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의 ‘복지 포퓰리즘’ 때문이었다고 사실근거를 댄다면, 국민의 ‘경제대통령’이미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입장은 무엇이 되겠는가?
복지 확장성은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이라도 재정능력의 범주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그러나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면서까지 ‘복지확대’로만 치달린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하다. 즉, 정치인들이 나라재정을 말아 먹었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들의 대권욕, 권력욕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서 세계적 웃음거리라도 된다면,그때가서 ‘복지포퓰리스트’들은 어떤 책임을 질것인가? 표를 찾아 헤매이는 자들은 결국 중산층을 붕괴시키려는 복지 포퓰리스트 일뿐이라는 분명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말도 안되는 반값등록금을 힘차게 외쳐대는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가엾은(?) 모습에서 돌이킬 수 없는 보수가치의 하락과 추락의 비애를 느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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