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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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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무기력, FTA 비준 다수결의 논리조차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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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한미 FTA 아무리 야당이 억지 반대해도 표결 강행하면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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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탈법적이고 비의회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닥친 한미 FTA는 반드시, 신속 정확하게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가이익에 돌이킬수없는 손괘가 쓰나미처럼 밀려올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좁은 영토에서 살아 온길과 살아 갈길은 무엇보다 국가간‘무역’에의 길이다.
‘무역’은 무역 당자국들 간의 합의에 따라 서로 윈· 윈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상호 상생발전하는 국가간에 이루어진 삶의 툴(tool)이다.
의회주의란 무엇인가?
다수결의 투표에의해 뽑힌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 다수결의 논리에의해 논의된 정책을 자유롭게 투표로 결정하는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 근원적 정치 행위다.
민주당을 비롯한 기타 야당들이 한미 FTA 비준을 둘러싸고 상식에 반하는 극심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것은 스스로 정치를 포기하는 한심한 비 민주적 정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막중한 한미 FTA비준을 놓고 시급히 표결하지 못하고 또 표류하고 있는것은 한나라당 스스로가 ‘무기력한 죽은 정당’임을 스스로 내보이는 치욕의 정치행위다.
소장파니 쇄신파니 뭐니하면서 그럴싸하게 큰소리와 제스쳐를 써 대면서, 정작 국가이익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FTA 국회비준에 대해서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입을 다물고 있다는것----- 바로 이런 국회의원이야말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 시켜야할 반의회적인 인물들이 아닐런지?
이것저것 볼것없다. 집권당이 국가이익을 위해 한미 FTA 비준을 신속 정확하게 표결시키기위하여 표결 일시를 공고하고 즉각 의회표결에 들어가면 그뿐 아닌가?
무엇을 망설이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한미 FTA 비준 통과의 문제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기본툴을 활용하면 ‘상황 끝’인 것이다.
야당인 민주당 등이 제 아무리 비 민주적인 방법으로 비준 통과를 저지한다 하더라도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합법적으로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 표결하면 그 뿐인것이다.
한미 FTA 비준 통과의 지연은 곧 한나라당의 무기력에 기인됨을 알아야한다.
비의회주의적인 야당의 소란행위는 ‘법(法)’에 의해 엄격히 준법처리하면 그뿐 아닌가?
답답한 한나라당의 무능함이여------
자유언론인협회장 ·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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