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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가 조남풍 회장 직무정지 시킬 사법적 권한 있나? 아니면 甲(?)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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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이 ‘애국 단체 총협의회’탈퇴 선언 한 이유는 정통 애국 세력 ‘국민행동본부’탈퇴에서 그 심각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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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대 최고의 안보단체이자 대한민국 향토방위의 유일무이한 주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조남풍)가 국내 안보 활동에 강력한 개혁의지를 갖고 추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조남풍 신임회장이 지난 4월 향군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선거때 공약했던 과거 향군의 비리와 모순을 총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가속 패달을 밟기 시작하자 조남풍 회장의 향군 지휘부를 흔들어 보려는 내부의 일부 반대자들이 온갖 왜곡된 언어로써 일부언론과 기관 등에 잘못 배열된 첩보를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에 비춰진 기사들은 검증된 팩트가 아닌 사항들을 향군내부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난 9월 2일자 ‘A’ 신문 에는 이상야릇한 기사가 개재되었다.
「보훈처, 조남풍 향군회장 직무정지 검토」라는 큼직한 제하의 기사가 향군을 아끼는 많은 회원들과 안보활동에 참여하는 많은 시민단체회원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울분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보훈처가 향군회장을 직무정지 시킬 법적권한이 있나?
보훈처가 왜 취임 초부터 조남풍 회장을 표적으로 삼는가?
아니, 그 청념한 개혁성향 조남풍 신임회장이 향군 회장에 당선되자마자 ‘향군 안보조직’ 중앙회에 어느 날 갑자기 노동조합이 생겨 향군 지도부를 흔들기 시작하더니, 연일 언론에 부임한지 3개월도 채 안되는 조남풍 회장이 마치 큰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향군지도부를 너무나 억울하게 도 엄청난 공격과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이 중평인 것 같다.
보훈처의 추상같은(?) 감사도 있었고.....
‘A’ 신문기사의 부제로 “인사전황- 감독기관 무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예비역 대장)에 대한 직무 정지 검토에 나선다.」고 서두를 꺼냈다.
지금 향군 신임회장은 미국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미국 재향군인회의 공식 초청으로 외국 순방 중에 있다. 조남풍 회장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의하여 미국 재향군인회와 함께 해나가기로 결정하여 국위선양하고 있는 와중에 소위 감독기관이라는 보훈처가 「향군회장 직무정지 검토」라는 기사를 언론에 내 보냈겠다?
보훈처 감사에서 임용 절차가 잘못됐다하여 신임 조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즉각 일괄 해임시키고 보훈처가 시키는 대로 다시 절차규정을 밟아 재임용한 것을 마치 완전히 조남풍 회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식으로 ‘직무정지’검토라고 발표(?)하여도 괜찮다는 것인가?
지극한 관료주의 아닌가? 아니면 속칭 甲(?)질인가?
보훈처가 재향군인회의 생사여탈권을 쥔 상급기관인가? 아니면 ‘직무정지’ 까지도 시킬 수 있는 전천후 감독기관인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전국 대의원 투표로 당선된 향군회장이다.
감독기관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는 것이 정도인가? 조남풍 향군회장이 인사 전횡했다고? 그렇다면 향군회장이 인사권도 없는 것인가?
인사절차를 잘못했다고 보훈처 감사결과가 나와서 보훈처 甲(?)이 시키는 대로 향군회장 乙(?)이 적법절차에 따라 인사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사람들을 일괄 해임시키고 규정을 무시했다는 부분을 즉각 고쳐 규정에 맞게 절차를 밟아 재임용한 것이 인사전횡이란 말인가?
향군회장에게는 그만한 인사권도 없는 것인가?
그리고 우방국 재향군인회 초청 방문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자 바로 외국에 가 있는 신임 회장을 그토록 모욕적으로 ‘직무정지 검토’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내 보내면서까지 향군회장의 인격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보훈처의 칼인가?
보훈처는 해외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며 공적활동에 임하고 있는 신임 조남풍 회장을 그토록 무자비(?)하게 공격해도 甲(?)의 정당성을 지닌다고 확신하는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외국 순방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회장을 직무정지 시키던지 했어야 옳지 않았나? 보훈처가 회장 직무정지 시킬 권한이 있나?
보훈처 관계자는 1일 “지금까지 재향군인회장이 이렇게 감독기관을 무시한 적은 없었다” 면서
“정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제재하기위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기사가 전한다.
그렇다면 보훈처가 신임회장을 이렇게 닦달하며 취임 초부터 공격적 감사를 한 것은 과거에 있었던가? 또 보훈처가 국방부를 통해 해외무관에게 까지 해외 출장에 나선 조회장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신문기사는 밝히고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 보훈처가 왜 그래야하는가?
아니, 보훈처가 보기에 조남풍 신임회장이 중죄인으로 보이는가?
조회장이 유죄선고라도 받았는가?
조회장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국제적으로 그토록 망신을 주고 있나?
한편 ‘코나스’기사에 의하면 9월1일자로 향군이 ‘애국 단체 총협의회’를 탈퇴했다고 한다. 현재 7개 단체가 연합해 활동하고 있는 ‘애국 단체 총협의회’활동은 ‘이상훈 상임의장이 있는 동안은 재향군인회 활동을 9월1일 부로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 향군이 ‘애국 단체 총협의회’ 탈퇴를 결정한 이유는 조남풍 회장 취임이전부터 향군 산하 각급회가 ‘애국 단체 총협의회’에서 탈퇴를 요구해 온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고 있다.
도대체 ‘애국 단체 총협의회’실체는 무엇이며, 이상훈 씨는 누구인가?
‘애국 단체 총협의회’는 무슨 근거로 존립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오로지 좌파와 싸워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좌파정권과 투쟁해 왔던 애국 운동의 사령탑 「국민행동본부」도 2012년 수년전에 소위 ‘애국 단체 총협의회’를 탈퇴한다고 발표했었다.
「국민행동 본부」가 왜 탈퇴했겠는가?
왜 가장 중요한 핵심 안보단체가 소위 이상훈 상임의장의 ‘애국 단체 총협의회’를 탈퇴하는 것인가?
보훈처는 해외 출장 중에 있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장을 언론에 제재검토 하겠다느니, 하면서 국방부를 통해서 해외무관에게 해외 출장 중에 나선 조회장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라면 차라리 보훈처장께서 재향군인회장을 임명제(?)로 바꿔 새로 마음에 드시는 분을 임명하시라!
만약 사법적으로 어떻게 보훈처장이 향군회장을 직무정지 시킨다면 직권남용으로 향군으로부터 고발당할 경우 박승춘 보훈처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 향군이 보훈처를 고발하기 위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면 보훈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가에 보훈한 많은 애국인사에게 보훈을 실시해야할 정부기관이 국가에 헌신하고 국군에 봉직하여 전국 향군대의원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투표로 당당하게 향군회장에 당선된 분을 왜 이토록 괴롭혀야하는가? 알고도 모를 일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정치평론가.양영태(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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