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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새누리당 심판론은 의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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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서 민주통합당 이용섭 선대위 공감1본부장의 ‘양극화 현정부 책임론’에 대해 “양극화 극대화는 참여정부 때이고 지금까지 여진”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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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이 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새누리당 이경태 국민행복추진위원과 함께 출연해 이용섭 민주통합당 선대위 공감1본부장 및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과 양 후보측 경제정책을 놓고 팽팽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서로 상대측 후보가 내놓은 경제정책에 관한 평가를 내놨다. 이경태 위원은 “문 후보가 토론 때 노무현 정부 때 실수를 솔직히 인정하는 건 평가하고 싶다”면서도 “그런데 반성이 지나쳐 너무 과잉된쪽으로 갔다. 과잉복지, 경제민주화도 과잉, 경제정책이란 게 전체적인 그림, 숲을 봐야하는 데 나무 개별만을 봐서 균형감각을 잃었다고 보고,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쳐.
이용섭 본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은 정권이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이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다”며 “또 알맹이가 없다. 재벌개혁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새누리당은 뭘 하고 있나. 대형마트 때문에 소형마트 죽을 지경인데 유통산업발전법 법사위가 잡고 있다. 말만 경제민주화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신뢰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양극화는 이미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고 참여정부 때 극대화 됐다”며 “그 때는 그나마 성장 동력이 남아 있었다. 그 때 북한에 대한 퍼주기, 부동산 버블 문제로 이 대통령이 잘나서라기보다 그런 점들로 인해 5백만표 이상차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그렇게 표를 몰아준 건 경제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졌기 때문이고, 이 대통령이 수출드라이브로 리먼브라더스 등 글로벌 경제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두 후보간 차이가 드러나는 건 좋은데, 다만 의아한 건 뭘 고치자고 하면 그걸 꼭 없애자라는 식으로 해석되는 건 우려된다”며 “때가 묻고 적폐가 쌓이면 개혁해야 하는 것이고 뭘 좀 바꾸자 하면 죽이자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문제”라고 했다.
각 후보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상대 후보 대해 참여정부 실패론과 이명박 정부 실패론을 들고 나온데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박 후보가 마치 5년동안 이민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이 정부를 비판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감세하고 4대강 사업 등 법 고치고 예산편성할 때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날치기 해준 것 공동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이 위원은 “MB정부에서 박 후보는 국회에서 요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중책을 맡지도 않았다”며 “박 후보 위상은 많은 국회의원 중 한명에 불과했다. 어떤 면으로는 박해를 받았잖은가, 그런 논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공동책임”이라고 반박했다.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새누리당 심판론은 의미가 없다. 경제문제, 양극화 문제를 심판론과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했다. 양 회장은 “양극화의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심화된 것의 여진인데 그걸 심판하라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자살률 1위라는 근거도 현 정부 탓이라는 근거도 부정확하다. 자살률이 단순히 생활고 때문에 높아졌다? 사회발전, 경제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도 무시해선 안된다. 양극화 때문에 자살률 1위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이 소장은 그러나 “대의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며 “책임의 주체는 정당이다. 참여정부 실패해서 당시 심판받았으면 지금 정부가 잘못한게 있으면 당연히 정당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게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 등을 놓고 이 본부장과 양 회장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본부장은 “참여정부가 실패했다는데, 성장률이 4.3%였고 이 정부는 2.9%다. 참여정부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2천불에서 2만1천불까지 80% 늘었지만 현 정부는 2만 1천불에서 2만2천불로 겨우 3%늘었고 국가경쟁력 순위도 11위에서 19위까지 떨어뜨렸다”면서 “이 대통령 임기말 국가지수 5천포인트 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2천도 안 간다. 1인당 국민소득 3% 올린 정부가 80% 올린 정부를 실패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반론하자, 양 회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노무현 정권 때 글로벌경제위기가 온 적이 있나? 세계적 대공항이 불어 닥쳤는데, 김대중 정부 이후 참여정부때 극대화된 양극화로 인해 사회 불균형이 심화된 때인데 그걸 단순비교해서 참여정부 때는 높고 이명박 정부 때는 낮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건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도 이 본부장 설명에 “성장률 단순비교를 하셨는데, 참여정부 5년은 세계 경제 호황기”라며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4.3% 낮은 수치였고, 지금은 글로벌경제위기 상황이고 2.9%는 세계평균보다 높은 수치”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측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선 이 위원은 “일자리 창출 전략은 소위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구체적 설명을 이어갔고, 이 본부장은 “만나바(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서로 나누고, 나쁜 일자리 바꾸는 것) 정책,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겠다며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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