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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레임덕 가장 심했던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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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회장, 18일 MBN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임기말 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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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 회장이 18일 역대 대통령 중 레임덕이 가장 심했던 대통령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레임덕이 가장 빨리 시작된 대통령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꼽았다.
§ MBN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쳐.
이날 MBN 뉴스투데이에 출연한 양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 정동영 당시 여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지면서 정권 재창출을 못할 정도로 국민적 인기와 평판이 아주 안 좋았다”면서 “그만큼 레임덕이 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한다. 임기 초반부터 새누리당 친박계가 야권과 페이스가 맞아 세종시 문제 등 여러 정책을 견인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 일종의 예방주사를 맞았다”면서 “이 대통령은 레임덕이 가장 적었던 동시에 가장 빨리 시작됐던 분”이라고 분석했다.
양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권력을 끝까지 유지했을 경우 레임덕 현상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의 권력교체기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양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에서 김영삼 대통령으로 가는 건 레임덕 성격이기보다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의 콘셉트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5.18특별법이라는 소급입법을 해 전직 두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 레임덕이라기보다 거의 초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전야였다고 봐야한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는 대통령 임기 말 매번 레임덕 현상이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때문에 그렇다”라며 “중임제나 내각제나 이런 개헌의 요구가 있는 것도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적 권력이라는 건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놓는 순간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러니 레임덕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5년 단임제라면 보통 3년 지나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대통령 권위가 없어진다. 같은 여당에서도 대통령을 공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그러면서 “레임덕이 빨리 오느냐 아니면 레임덕을 가급적 임기 마지막해로 늦추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의 1년, 2년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김종훈 장관 내정자에 대해 “알카텔 루슨트 벨연구소라는 굴지의 연구소장 출신”이라며 “상당히 전문성을 강조한 인사가 아닌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문제는 (미국)시민권자라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시대 아니냐”면서 “그리고 법상으로도 지금 하자가 없는 상태 아니겠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괜찮은 인선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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