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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소용돌이- 어디로 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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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절제된 권력 속에 굳건한 국가 안보와 자유 시장경제를 활성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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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대선이 끝나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은 권력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 가곤 한다.
누가 총리가 될 것이며, 누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이며,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 되나?..... 등등 이른바 힘센(?) 권력의 감투들이 줄지어 헤아려 진다.
權力! - 참으로 달고 맛있는 중독성이 있다. 그러나 세월 앞에 서 있는 권력은 일촉즉발 위기를 맞으며 세월로 인해 여지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자연의 이법이다.
지금까지 늘 상 보았던 일이지만 그래서 권력이란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직은 간과 할 수 없는 중요한 내용성이 있다.
바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제왕 적 권력 구조’ 를 갖고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이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론이나 분권형 개헌론이 수 도 없이 머리를 쳐들어 왔었던 것도 사실이라면 사실이다.
5년 권력 쟁취를 위해 정치 세력 들 간에 극심하기 이를 데 없는 대립과 투쟁, 그리고 갈등과 사회 분열의 회오리가 광풍처럼 휘몰아쳤고 국민 정서는 분열되고 사회 갈등 비용은 우리의 한해 예산과 맞먹는 300조원에 도달하고 있다는 통계가 국민들을 놀라게 한다.
권력이란 궁극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부패할 확률이 높고 사유화 돨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
그래서.....국민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과연 어떤 권력 지형을 그려나갈 것 인가를 예측 해 보고 그에 따른 정치 분석을 시도해 본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치관행적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닥아 오는 8월 이후의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 부터 커다란 환호를 받을 것 인가 아니면 그와 반대의 조짐 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 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의 대한민국 5년 단임제 권력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낼 일종의 ‘구세주’적 정부가 탄생할 수 도 있지만 만의 하나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정점이 되어 권력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 도 있다.
그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한 ‘위대한 길’ 을 걸어야할 것이며 ‘국리민복’ 을 위해 역사의 커다란 길을 걸어 갈 수 있었으면 더한 바람이 없겠다는 뜻 이다.
결국 박근혜정부가 권력의 소용돌이를 극복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출범1년이 되는2014년 2월이면 정권의 성적표가 국민 앞에 표표히 나타날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권력인사의 소용돌이’ 를 주의 깊게 응시해 본다.
절제된 권력을 드높이고, 자유통일을 위한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서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며 그리하여 찬란하게 빛날 대한민국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만들어 가야 할 터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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