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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친인척, 측근 사면은 제한? 헌법정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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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MBN 뉴스M 출연해 특별사면 입장 밝혀, 역대 정권 친인척 관리 일화소개도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단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1일 MBN ‘뉴스M’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특사가 사면권 남용 측면이 없지 않고,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면권을 없애자는 주장이나 법으로 통제하자는 말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사면권이 헌법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없앨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사법 권력은 통제받지 않는 이를테면, 마음대로 권력 아닌가. 이걸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의 보루로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특사는 국가원수에게 주어진 헌법정신의 은전권이자 삼권분립에 근거한 하나의 권한행사”라며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선 안 되고 다만 제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컨대 영국수상의 경우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으냐. 우리도 사면위원회라든가 내각의결 이런 장치가 있으니 이걸 잘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MBN ‘뉴스M’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정도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입법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대통령 사면권을 친인척과 측근을 배제하자고 명시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이라도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반드시 필요한데 못해서도 안 된다. 다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 내각의결 거치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 앞으로는 전진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엄격, 박 당선인도 잘해 부녀 대통령의 기록 남겼으면”
이후 양 회장은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과거 역대 정권의 친인척, 측근 비리와 관련된 일화들을 짚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시절 측근이었던 이기붕 부통령 내외의 권력전횡의 예를 언급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박 대통령이 철저히 점검했던 친인척 관리의 사례도 들었다.
양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친인척들의 정치개입이라든가 이권개입을 용납하지 않았다”면서 “예외적으로 육인수 의원이라든가, 장덕진 장관 이런 분들은 객관적으로도 능력이 뛰어난 인재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다. 장 장관의 경우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모두를 패스한 능력자다. 그 다음 동서들이 있었는데, 모두 우수한 인재로서 등용됐던 것이고, 그러나 이분들이 전횡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친인척 관리를 굉장히 잘해 18년 동안 부패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가장 군기가 엄격했던 실이 민정비서실로, 여기서 대통령 친인척 1천여명 정도 관리했다”며 “한번은 육영수 여사가 라디오를 듣다가 모 방송에서 대통령의 아주 먼 친척이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내가 박정희 대통령 친척이다’라고 해서 풀려났다는 게 보도를 듣고, 박 대통령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 비서실장과 담당 경찰 국장들 불러 호통치고, 먼 친척이라는 그 사람이 즉각 구속됐다는 일화도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MBN ‘뉴스M’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박 대통령은 속된 말로 세도정치의 병폐를 엄격히 통제하는 게 신념이었다고 한다”며 “비록 산업화를 위해 독재를 했지만 영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예컨대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이나 위대한 영웅’이라고 표현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친인척 관리 부분에서도 투철하게 한 점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 회장과 황 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허화평 전 비서실장의 ‘정의사회 구현’ 캐치프레이즈가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등으로 희석됐던 점, 전 전 대통령이 유독 처가와 형제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일화들을 소개했다.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아들이 직접 비리에 연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통령들의 친인척 관리의 어려움 점들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양 회장은 특히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관련해선 “김현철씨가 주는 교훈이 크다. 김현철씨는 똑똑하고 정치인으로서도 자질이 있는 정치 지망생이었고 아버지를 도왔고 충분히 능력을 갖추었지만, 결국 비리에 연루됐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을 아들이 나눠서 했다는 그런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해선 안 된다는 교훈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대통령 됐으면 아들은 정치에서 초연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라며 “능력가 이긴 하지만 김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정치인으로 성숙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 상호조절을 못했기에 실패한 케이스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의 ‘홍삼비리’, 김현철 비리와 같이 직계 아들들이 연루됐기 때문에 국민에게 치명적인 분노를 줬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의 정권들이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을 들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를 잘했듯 박 당선인도 잘해서 부녀가 모두 깨끗함과 청렴함을 역사에 남겼다, 부패문제에서 자유로웠다는 평가와 기록을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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