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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중단으로 1000명 이상 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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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이후의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은 가령 자신들의 아들, 아내, 부모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집행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趙甲濟
사형을 집행하던 시기에 비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이후 살인범죄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수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해마다 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1998~200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져 살인 용의자가 32% 증가했다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한 해 700명을 넘은 적이 없었으나, 1998년 이후로는 700명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주 의원은 "사형 집행을 안 하자 살인범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법과 원칙이 경시된 결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1998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58명이다.
死刑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집행자가 私的 감정이나 견해로써 法을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 위의 통계에 따르면 法의 私有化로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 셈이다. 사형폐지로 한 해에 100명 이상의 살인사건이 더 났다면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더 희생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무참하게 죽어간 1000의 人命은 사형집행이 인권 伸張(신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떠안은 희생일 것이다.
1997년 이후의 대통령과 법무장관들은 가령 자신들의 아들, 아내, 부모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집행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 저들은 비참한 살인 현장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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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文洙 지사, 死刑집행 촉구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趙甲濟)
우리나라에선 1998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50명이 넘는 사형수가 살아가고 있다.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시기는 좌파정권 시기와 일치한다. 법률상으로는 死刑을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다.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국을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 외국 단체도 있으나 내일이라도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법령이나 수단은 없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사형을 폐지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폐지했다. 南美 국가들도 폐지하는 추세이다. 브라질은 반역죄에 한해 死刑을 남겨두었다.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곳이 많다. 세계에서 死刑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인도가 死刑집행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공개처형까지 한다. 이슬람 국가들도 대부분 사형제를 유지한다.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2008년 1월1일부터 死刑제도를 폐지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36개주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10년간 사형집행이 유보되는 바람에 이 기간에 발생한 연쇄살인,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의 범인들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형집행을 10년간 보류한 데 대하여 공개적으로 항의한 사람들은 적다. 오히려 사회단체들이 사형제도를 정식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刑法 개정운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사형제 폐지냐, 존치냐이다. 한국엔 보수정치인을 자처하는 이들은 많으나 死刑집행 유보에 항의하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金文洙 경기도 지사가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곧 출판될 책에서 사형제도에 대하여 이런 견해를 밝혔다.
<최근 일어난 흉악범죄를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보다 못한 흉악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범죄자는 아녀자를 21명이나 살해해서 사형이 확정됐는데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버젓이 살아 있다. 최근에 일어났던 혜진이·예슬이 사건도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인가. 범인이 토막 낸 시체를 반월시화공단 시궁창에 버렸다는데 아직도 屍身 전체를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시신만이라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모습이 TV에 방영돼 나를 포함한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횡액을 당한 것도 비통한 노릇인데, 시체도 수습을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슬프겠는가.
연쇄살인범이나 유아성범죄자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흉악범들이다. 이런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國法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법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해놓고 집행은 않는다. ‘인권국가’라서 사형선고를 내리기는 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행을 하지 않는 사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권국가라고 해서 사형을 안 시키는 것도 언어도단이다.
흉악범의 인권만 인권이고 피해자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 죽은 사람을 또다시 토막을 쳐서 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인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온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법질서를 확실하게 바로 세우자고 나는 감히 주창한다. 흉악범을 단죄하지 않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방치하는 한,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똑바로 서는 나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량한 시민이면 누구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잔혹하고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잔인무도한 범죄자들에게 적법한 재판을 거쳐 확정된 사형판결은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사형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도 학계의 의견이다.>
金文洙 지사는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생활을 3년간 했고, 국회의원 시절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이다. 그런 그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의 인권을 논하고, 죄 없는 여자와 아이의 人權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찌 法治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는 '규제감옥 대한민국'이란 말을 써 가면서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촛불난동 사태 때는 法治확립과 不法폭력시위 엄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었다. 그는 또 "자유를 국가경쟁력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法治수호, 규제개혁, 死刑制 지지, 북한인권 문제 제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문수 지사는 가장 자유주의적(우파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자유를 한국에 심은 李承晩 건국 대통령을 '최고 대통령'이라고 평가한 적도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鬪士가 자유鬪士로 변모하고 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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