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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7일 라디오 대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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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으로 일자리 창출’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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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제20차 라디오 인터넷 대담’을 통해 미디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李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방송을 해서, 이것은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디어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대담 전문(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오늘로 라디오 연설이 20회를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고도 손수 수정을 하시고 평소에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 이 라디오 연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제가 평소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앞뒤가 잘리고 본의 아닌 표현이 언론에 많이 반영되고 하는 것이 좀 답답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7~8분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원고를 직접 정리하고, 내 본 뜻의, 본마음을 전한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국민들께서도 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전문가로서 생각을 해 보면 목소리는 탁하시지만 전달력은 좋으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방송에는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이긴 한데, 늘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거는 대통령이다. 특이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목소리, 이런 것보다도, 저는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서민들이 답답한 경제위기 벗어나서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들이 모이면 모두가 다 고민합니다. 정말 자기네 나라가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느냐. 저도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죠. 가끔 여러 곳에 가면 위로 해 드리려고 갔다가 그 분들이 대통령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통령님 빨리 좀 경제를 살려서 우리 힘든 것 좀 편안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로할 때 보면 저는 정말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고통 받는 게 서민이거든요. 기업이 대기업일수록, 늦게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경제가 회복될 만하면,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사람들은 또 빨리 회복의 혜택을 보는데, 서민들은 늦게 혜택을 입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그래도 가장 대응을 잘했다. 뭐 내년도에 가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제는 이후에 올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구 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위해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생계형 사면을 검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 때에는 소위 민생 사면을 위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8.15 사면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사면을 하자,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그것이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 한정해서 하려는데, 어민들도 이제 소형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 실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농민들, 또는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힘차게 좀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학원의 심야 영업 금지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미봉책이라고 합니다마는 근본대책만 세우고 세부에 들어가서 문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대책도 있고, 거기에 부수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자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마는,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 하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 데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을 안 되죠. 내가 공교육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내 아이만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니까 아직 부모님들께서 신뢰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각 대학들이,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에서 그런 대학들이 내년도 입학시험에서부터도 상당한 부분을 시험이 없이, 또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서 뽑고, 또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을 해서 또 뽑고, 이렇게 해서 한 30~40% 이상, 아마 서울대학 같은 데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위 가장 앞서가는 대학 중의 하나인 KAIST나 또는 포항공대, 이런 데는 내년도부터 100% 면담을 통해서 논술시험 없이 뽑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 농어촌 학생들을 뽑는 데도 이미 서울대학이나 몇 군데서 통계가 나옵니다. 나온 것을 보면, 입학해서 1~2학년 때까지는 성적이 차이가 납니다 과외받고 들어온 아이들하고. 그러나 3~4학년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성적이 비슷하거나 좀 나아지는 경우를 그 놀라운 통계를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 학생들이, 과외를 받지 않고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소위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는 확실히 발군의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인재를 좀 그렇게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학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러면 농촌 학교에서도 인재가 나오고, 농촌학교에서 일류학교가 고등학교가 나올 수 있고, 정말 개천에서 용 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꼭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제 임기 말쯤 되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이 내년 입학시험 때 보시면, 아 내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초등학교 다닌다, 이런 아이들이 입시 때는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절차의 적법성을 가지고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언론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우리 언론에 대해서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이것은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는 않고요, 저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데 우리는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된 기술을 앞세워서 세계에서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데 있어서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이것을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방송 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세계를 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그런 차에 최근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에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마는, 저는 뭔가 자꾸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너무도 갈려 있습니다. 너는 저쪽 편, 나는 이쪽 편 이렇게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가지고는 우리가 한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국회도 이쪽에서 나가면 저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서로 적어도 중간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생각을 갖는데, 내가 근원적인 생각을, 사람을 내 쫓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이것으로만 가지고 근원적 쇄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국가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과거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이라고 해서,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바꾸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마는 실제 일에는 큰 타격을 입고, 또 그 때 그 시절과 달라서 지금은 국내외 일이 서로 얽혀있습니다. 경제하는 장관은 국내 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국제 관계 일이 반반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저는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필요한데 바꿔야 할 사람들이 있겠죠. 쇄신이라는 측면보다도 효율을 더 높이고 또 이제 하다보면 지쳐서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책임을 다 미뤄가지고 획획 바꿔치기 하는 그것은 저는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더 좋지 않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서로 존중받고, 또 대한민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사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너무 국내 정치용으로만 인사를 다뤄선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의 또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저는 듣고 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의 하나다.. 저는 지금 하나하나 행동으로 그 근원적 처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사람만 획 바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근원적 처방이다 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의 이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 것을 보면서 이것이 중도 실용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아 이것이 근원적인 처방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 331억 원을 기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희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건 시점은 지금이 되었지마는 제가 이 결정한 것은 오래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우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니가 커서 어른이 되어서 니가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늘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떠날 때,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고, 1995년 제가 책을 쓸 때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늘 정치적으로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 일도 없잖아요. 오해를 안 할 때가 되어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쁜한 마음을 갖고요. 우리 가족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내가 내 놨으니 여러분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에 대한 약속,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나 특히 이제 어려울 때 지도층에 있는 기업이나,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진일류 국가가 되려면 이런 문화도 선진일류국가다워야 되지 않느냐? GDP, GNP만 올랐다고 해서 일류국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은 제가 언뜻언뜻 하게 되죠
네 라디오 연설이 20회를 맞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도 20회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마는, 20회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고,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저도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권을 또 격려해 주시면, 우리가 용기백배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의 국운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기초를 닦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독립신문 독립신문 (webmaster@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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