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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칼럼] 김문수, 동아 조수진 기자를 위한 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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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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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항의 말 표현은 얼핏들으면, 그리고 헌법에 대해 잘 모르면 이상한 오해를 가지게 된다. 즉, "한반도 전체(북괴 땅을 포함)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괴 쪽에 사는 인민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 아니냐?" 는 식의 해석이 바로 그것이다.
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정치인들이 자기 멋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학자들을 초빙한다. 정권에 따라 그 정권의 수장의 입김이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그리고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대통령에 관한 권한에 있어 독재적 또는 자유민주적 색깔을 띄우게 하며 작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의 기본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대한민국의 정통성 및 추구하는 바 등은 헌법제정 당시 정권 최고 수장의 정치권한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어서 정치색은 거의 안띄게 된다. 헌법 제3조가 바로 그러한 조항이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 과제와 가치관을 적은 것이다.
헌법은 모두 알듯, 일국의 최고 법의 자리에 있으며 가장 상위의 법이다. 따라서, 그 어느 법이라도 제정할 때, 그 관련 법학자들은 -예컨대 형법이든 민법이든 국가 보안법이든 민법이든 - 헌법 조항을 다시 보고 그 테두리 안에서 "헌법정신" 에 위배되지 않도록 법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헌법학자들이나 기타 개별법 학자들이나 법이 확정되고 국민들에게 공표가 되었을 때, 모든 국민 -정치인, 경제인, 일반 국민, 언론인- 에게 일일히 그 뜻을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다 보니, 법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법개념을 갖지않고 법을 보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해석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자의적 해석" 이라 한다. 자의적 해석은 가장 경계해야 한다. 법 조항 해석에는, 역사적 해석, 문리적 해석(조항의 문구 그대로 하는 해석) 이 또한 있지만, 문리적 해석은 역사적 해석 및 법 제정 시의 기본 취지를 넘어설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보이는 대로 읽히는 대로 해석해서 될 일이 아니다.
혹자는, 그럴거 같으면 그거 어려워서 어디 법조항 제대로 보겠느냐? 고 따질 수도 있다. 그러나, 법 조항 하나 하나 마다 구구 절절히 A4 용지 한장분량의 해석을 달아 놓을 수는 없는 노른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
육법전서 한권 가지고 모든 이가 자기 보이는 대로 생각드는 대로 해석을 한다고 치자. 그리되면, 법원의 판사는 무슨 소용이있고, 법대 교수 및 법학이 뭔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법학이란게 제대로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모두 아는 바, 무엇하러 고생하면서 법학도가 되겠는가.
헌법은 130개의 조항과 6개의 부칙으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A4용지로 적으면 불과 두 세 페이지면 충분할 양 밖에 안되는데, "헌법학" 책을 보면 1000 쪽이 기본으로 넘는다. 또한, 헌법학에 대한 다른 책들도 몇 권 구비해야 하기도 한다.
헌법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토록 두툼한 책을 쓰고, 법학도들이 누구만치 머리가 모자라서 이런 책을 비싸게 주고 사서 등록금 내면서 공부하겠는가? 헌법은 첨에 법 공부를 할 때, 양이 얼마 안되는 거 같아서 쉽게 보고 들어 가지만, 대단히 어려운 학문 분야이고 매우 까다롭다.
정치인이라든가 기자들이 모두 법에 대해 아는 것은 아니다. 전공이 틀리다. 김문수는 서울대 상대를 나왔고, 동아일보 조수진은 전공이 뭔지는 모른다. 그러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법학 전공이 아님은 100프로 맞는다. 법학이 전공이라면 결코 이상하게 해석은 못하기 때문이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수진 기자가 간첩으로 일심회 사람들을 보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던데요 하니까 김승규가 우리 국가 기밀을 무려 A4용지 100 만장을 북괴에 넘겨준 것이 간첩이 아니면 뭐겠느냐 라고 대답을 했다.
헌데, 조수진 기자는 김 전 원장의 말 바로 뒤에 괄호를 열고 헌벚 제3조 상으로 볼 때 북괴쪽도 우리국민들이므로 간첩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면서 김 전 원장의 말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김 전 원장의 말이나 이 기사를 읽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위에 적었듯, 모든 하위법들이 헌법 정신의 테두리 안에서 지어져야 하기에 개별 법학자들이 헌법을 봐가면서 개별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국가보안법의 정부참칭조항이 헌법 제3조를 어기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완전히 생떼요 어거지다.
헌법 제3조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자 대한민국 만이 정식 국가이며 북괴라는 집단이 불법적으로 북녘 땅을 점거하고 있다" 는 뜻에서 적은 것이다. 그 어느 헌법학자 또는 헌법학도 들에게 물어보라. 필자 역시도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그렇기에 단호하게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 할 수 있다.
차후로, 국보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보법 정부참칭조항이 헌법 제3조에 위배된다고 목청을 높이는 것은 "김정일 개새끼"로 종북사상의 구별을 짓듯 똑같이 잣대로 사용해도 된다. 국보법을 가지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자들은 사상이 삐딱한 것이며, 바로 북괴를 이롭게 하는 불순분자이다.
북괴에서 노상 말하는 것이 "국보법 폐지하게 운동들 좀 해라" 이다. 이 말에 대해 "받들어 총" 하고, 등신들이 저런 이야길 하는 것인데 이런 등신 중에 박근혜도 포함되어 있다. 종북 친북 민통 통진 좌파단체 이재오 그리고 박근혜가 이렇게 국보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류의 인간들은, "헌법 제2조를 보라 그러니 모두 모두 우리 국민들이다" 라면서 혼자 통이 넓다. 그러니까, 헌법에 국보법이 위배된다는 말을 하는 자나, 헌법3조 상 모두 우리 국민들이라고 혼자 맘 널은체 하는 자나 위험하기 그지없단 것을 알아야 한다. 김문수의 PD세력과 놀던 그 시절도 참고사항에 확실히 넣어야 한다.
이제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게 묻고 답한 조수진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조수진의 물음]
―일심회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 분명한가. 사건 관련자들이 간첩죄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김 전 국정원장의 대답]
“내가 말한 ‘간첩’의 의미는 사회적 의미의 간첩이다. 일심회 사건 관련자들은 A4용지 100만 쪽 분량의 우리 기밀,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 이런 사람들이 간첩 아니고 뭔가. 당시 변호인들은 ‘간첩죄로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간첩단 사건이라고 명명했느냐’며 문제 삼았는데, 이건 트집 잡기다.”
[조수진의 나름대로의 위험한 해석]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노릇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북한은 법적으로 ‘적국’이 될 수 없고, 국보법의 대상인 반국가사범은 형법상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필자가 떼어쓰기를 해서 그렇지 바로 저 괗호안의 내용을 김 전원장의 말 뒤에 바짝 붙인 것이고 자기가 보충 설명했으며, 간첩죄로 문제 삼는 자들이 정당한 듯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글을 정독한 사람이라면 이제, 조수진의 말이 얼마나 가볍고 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말임이 느껴질 것이다. 자기 혼자 어찌 생각하든 자유겠지만, 만인이 읽는 기사에 아무 것도 모르고 저렇게 어이없는 주석을 단 것은 대단히 잘 못된 것이다.
모름지기, 기자도 모든 분야가 전공일 수는 없겠지만, "넓고 얖은 많은 지식" 은 갖추어야 비로소 "기자" , 영어로는 "REPORTER"즉 "보도 또는 보고하는 자" 의 자격이 있다. 보도 또는 보고는 성실하고 진실에 맞춰 해야 하고 그러려면 "뭘 알아야" 하는 것이다.
폴리뷰 토론방 - common sense. - 님의 글입니다.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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