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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키다리 아저씨의 꿈: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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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키다리 아저씨의 꿈: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운영자 2012-05-20 00:00:00 | 조회540 | 댓글0
키다리 아저씨의 꿈: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로 국민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세계경제 위기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사태가 심각한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 안이해 보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4.3%에서 3.8%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상반기 성장률은 3.2%까지 내려갈 것이나 하반기에는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성장률이 4.2%로 올라갈 것으로 희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성장률 4.3%를 전제로 편성된 것입니다. 성장률이 저하되면 세수도 낮아집니다. 정부는 세정을 통하여 세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것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에 그칠 가능성도 큽니다. 향후 5년 간 우리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책연구소는 닥쳐오는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킬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생각합니다. 교육제도는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 하고, 사회조직(social fabric)의 기본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사다리-울타리가 선순환 되는 사회정책과 제도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1. 성장이 일자리를 만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력 제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아무도 성장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경제성장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제 경제성장을 말합시다. 그리고 그 성장의 과실이 서민들과 중소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합시다. 더 생산하자는 말없이 나누어 주기만 하겠다는 허황된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합시다.
그 동안 정부는 유망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신성장동력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래성장산업을 논할 때 과학기술과 연관된 산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산업이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금융, 의료, 관광, 교육 등 모든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양산업이라 생각되던 농업과 섬유 산업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수입니다. 1%의 성장이 5만개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우리 나라는 5% ~ 6% 성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사다리: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방직후 80%에 달하던 문맹률을 세계 최저수준으로 끌어내려 국가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준 교육제도는 입시지옥과 공교육붕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신화를 가능케 해준 교육제도는 사다리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육의 사다리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 사다리 타고 올라갈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만간 사다리를 튼튼히 하는 교육제도의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 여성을 위한 사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다른 어느 나라 여성 못지 않게 높은 교육수준과 실력을 자랑하면서도 / 각종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 평등 실현은 / 단순히 사회 소수자에 대한 배려로 인식할 게 아니라 / 국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에 여성의무공천제의 도입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했습니다.
프랑스의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됩니다. / 프랑스는 헌법까지 고치면서 남녀동수법(La parite)을 만들어 /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최근 프랑스 국민의회는 상장기업과 공기업의 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여성임원쿼터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르웨이는 2006년부터 공기업 이사의 40%를 여성이 차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008년부터는 상장기업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역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 벨기에, 영국, 독일, 스웨덴 등도 법제화를 준비 중입니다.
우선 공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이 20% 내지 30%가 되도록 공공부문 여성할당제를 만들겠습니다.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의 비율도 5년 내에 공기업과 같은 비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낙오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가족의 울타리를 튼튼히 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에 허덕이는 가운데, 1인가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교육의 문제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가족 친화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노인부양비, 자녀교육비 등 가족공제를 확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부동산 양도세 역시 가족에 유리하도록 고치겠습니다. 그 밖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문제는, 총량은 확대되었으나, 질적 수준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질 낮은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회서비스품질감독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즉, 공급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복지가 지속되지 않으면 국민통합이 무너집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는 지속적 복지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를 달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사다리, 울타리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정몽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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