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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규제 법안,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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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 상황, 예산법안 처리 문제 등 현실적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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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김근태 춤판 사진을 감추어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던 미디어다음, 대선을 앞두고 포털의 편파적 뉴스편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빅뉴스
한나라당 포털 관련 법안 검토에 나서
아이뉴스24와 아시아경제 등이 한나라당의 포털 대응 TF팀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정책위의장 이주영 의원이 중심이 되어, 장윤석 의원, 김우석 디지털위원장, 그리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한 진수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다고 공개되었다.
이 TF팀의 역할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발의한 포털 관련 법안들을 종합검토하여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 권영세 의원 등이 포털 관련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법안은 역시 진수희 의원과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이다.
진수희 의원의 법안은 자동검색 의무화가, 김영선 의원의 법안은 인터넷신문 겸업 금지 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검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두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는 자동검색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실성 부족을, 인터넷신문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입법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인터넷신문 겸영금지 조항은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청원한 것으로, 네이버가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인터넷언론사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고로 관련 언론협회의 지원을 받는 김영선 의원실 측이 훨씬 더 수월한 입장이다.
실제로, 그간 친포털 보도로 일관해온 친노 언론비평지 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에 대해서, 인터넷미디어협회는 공개질의서에 이어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김영선 의원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언론단체가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간 친포털 매체들이 “정치권이 포털을 길들이기 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한결 자유로운 편이다.
통합민주당의 협조 여부가 최대 변수
문제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반 정족수 15명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의석수는 128석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소 22석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는 통합민주당의 김경재 최고위원에 포털 및 언론대책 TF팀 구성을 요청했고, 김 최고위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이승희 의원실이 일찌감치 포털을 포함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공개하는 등,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승희 의원실의 관계자는 “만약 통합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TF팀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측이 언론 및 뉴미디어 전반을 다룰 팀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승희 의원실의 신문법 개정안은 김영선 의원실의 법안과 유사하여, 공청회 때 두 법안을 함께 다루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필요하다면 통합민주당의 새로운 검색사업자법도 발의하여, 한나라당의 법안과 병합심사를 하는 방법고 고려하고 있다. 또한 포털은 물론 진보와 보수언론 사이에서 불리한 언론환경을 타계해야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언론과 포털과 대책팀 수립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의 정치적 행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TF팀 구성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설사 한나라당 TF팀과 통합민주당의 TF팀이 결성이 되더라도,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예산 관련 법안 처리 우선, 9월 국회 통과는 현실적 난관
우선, 시간 상의 문제이다. 9월 정기국회는 사실 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예산 관련 법안 처리가 우선적이다. 인터넷여론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포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에는 논의 시작이 부족하다.
또한 포털 측의 집요한 로비와 방해공작도 큰 변수이다. 네이버의 최휘영 대표가 밝혔듯이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뉴스권력을 무기로 로비를 벌였을 때, 선뜻 법안통과를 지지할 의원들이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이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포털 측이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우호적인 편집을 미끼로 던지면, 한 표가 아쉬운 대선주자 측에서 법안통과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제껏 신문은 죽이면서도 포털에 대해서는 규제를 반대해온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판단도 변수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조중동 등의 신문시장에서의 여론의 불리함을 포털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언론정책을 펴왔다. 노무현 정권이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했을 때, 설사 과반수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강행하기란 무리일 수가 있다. 물론 진보적 성향의 인터넷기자협회가 공동 입법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활동도 변수가 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포털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안을 제출한 입장에서는 반드시 9월 정기국회 통과만이 목표가 아니다. 우선적으로 포털의 언론권력 장악의 폐단을 알릴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이번 국회에서의 성과는 충분하다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미디어협회는 정치인 로비를 선언한 최휘영 대표에게, 국내 최대 언론권력 사이트 운영자로서, 뒤에서 로비하지 말고, 당당히 네이버 뉴스면과 토론방을 활용해 공개토론에 나서라 요구했다. 최휘영 대표 말대로, 포털 관련 법안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 자신있게 공개토론에 붙여서 네티즌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 일을, 왜 관련 기사마다 숨기며, 뒤에서 방해공작을 하느냐는 말이다.
특히 미디어오늘의 왜곡보도, 서울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의 왜곡된 포털 관련 보고서 등은 이러한 의심을 더하게 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측이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에 자신이 없으니, 관련 기사를 숨기고, 친포털 매체와 애널리스트들의 여론호도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포털 뉴스면에서의 공개논쟁과 공중파 토론 등, 공론화의 장만 만들어지면 법안 통과는 시간 문제라 자신하고 있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각 정파에서 포털의 뉴스편집의 불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털이 언론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선이 치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들도 하고 있다.
김경재 최고위원은 “포털의 사업구조 상 권력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얼마든지 인터넷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대선 전에 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김경재 최고위원의 우려는 "포털사가 끊임없는 정치권의 압력에 시달린다"는 머니투데이의 최근 보도로 입증되기도 했다. 또한 조만간 발표될 공정거래위의 포털 독과점 관련 조사 결과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증권의 최찬석 애널리스트의 왜곡된 보고서대로, 대선이 끝나면 포털 규제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포털 측의 희망일 뿐이다.
오히려 포털을 이용해서 인터넷여론을 움직이려하는 노무현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포털 규제 논의가 확산될 것이다.
변희재, bignews@bignews.co.kr
출처 : 빅뉴스
뉴스일자: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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