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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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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은 21세기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임기 5년 동안 저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이 되게 하는 초석을 놓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과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1만원짜리 지폐에도 선조들의 뛰어난 과학기술 수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체 운행을 관측하고 시계 기능을 하던 조선 시대 혼천의가 그려져 있습니다. 별자리를 표시한 천상열차분야지도도 들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 반드시 망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의 휴대전화 시장을 주도했던 핀란드 노키아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필름 시장을 석권했던 코닥도 금년 1월 파산했습니다. 모두 부동의 1위 기업들이었습니다. 신기술개발을 소홀히 하면서 어제의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려면, 어디로 가야할지 목표와 전략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높은 사기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R&D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2012년 R&D 예산총액이 1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평가가 싸늘합니다. 그동안의 과학기술은 우선순위에 밀려 국가정책의 변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이 교육 이슈에 매몰되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 정책에 장기적 전략이 부족하고, 과학기술계 현장과의 소통이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배분 역할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과학기술 사령탑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우주항공분야의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개발청(KASA)’을 신설하겠습니다.
항공우주과학은 최첨단 거대 과학기술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 전략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년 간 나로호 발사의 실패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기술 이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력으로 해야 합니다.
항공우주과학의 발전은 기초과학을 튼튼히 하여 첨단 부품과 소재, 국방, 통신 등 각 분야 관련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협력과 융합으로 창조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R&D 투자의 민간 대 정부의 비율은 7대 3일 정도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과학기술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융합과학기술의 시대에 걸맞게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체제도 개편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희망과 긍지를 갖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적 과학자 100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14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경제도 살고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만큼 장기적 안목과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는 비전과 통찰력이 요구되는 분야도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재들이 과학기술 강국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 6. 17.
대통령 예비후보 정 몽 준
출처;정몽준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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