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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방치한 포털 최고 1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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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다음·야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재되면 이를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차단하지 못한 포털사이트 업체도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경우에도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영환 정통부 차관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련 법규를 개정해 포털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사이트는 음란물 차단을 위해 필요한 인력·조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포털사이트는 지금까지 음란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인력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김종호 기자
출처 : 조선닷컴
뉴스일자: 200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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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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