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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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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6-17
오늘 대정부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개 정치나 외교 였는데
오늘은 사회문화분야였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영등포 갑은 아니나
영등포구에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매우 기본적인 생각이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파고들다보니
정말이지 기가막힌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던
2005년 '전과자의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우범자관리가 사실상 정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김수철의 경우도 전과 12범에
요주의 성폭행 전과자였음에도
그의 종적은 전혀 첵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우범자관리 폐지부터
학교의 개방화, 담장허물기등은
한마디로 목장의 울타리를 없애서
어린 양떼들을 늑대의 먹이로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름조차 떠올릴 수없는
아니 그 이름을 말해선 안될
수많은 조두순과 김길태
그리고 김수철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보호해줘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단도 방법도 다
폐기했습니다.
그 뿐아니라 판사들은
'술이 원수'니 '도저히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
과감한 감형을 해줬습니다.
오늘 제 대정부 질문을 저희 지역구의
많은 어머님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노하고 대책을 요구하며
불안해했습니다.
분노해야할 일에 분노하지 않으면
이런 범죄는 수없이 되풀이 됩니다.
분명 前 정부의 잘못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인권-용산 허양사건이 그 예입니다-보다
살아있는 끔찍한 성폭행에 사체유기까지 한
가해자는 겨우 20년의 형량을 받았습니다.
당시 좌파시민단체들은 '엄중한 사법부가
무거운 법정최고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허양의 부모님은 법정에서
절규했습니다.
'내 딸이 살았다면 70년,80년을 살았을 텐데--
어떻게 내 귀한 딸을
잔인하게 유린하고 시체에까지 몹쓸 짓을 한 자에게
겨우 20년이라니-'
그 범인은 20년을 채우지 않고
나와 찬란한 햇빛속을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저에 대해 모 좌파매체의 기사를 보고
비판을 한 우철아빠라는 분,
진짜 부모라면 그런 말을 할수 없을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분명 노무현정부는 잘못했습니다.
치안의 허점을 노출시킨 것-
선량한 반드시 우리가 지켜줘야 할 어린이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2010년 6월 17일
전여옥올림
출처 전여옥의OK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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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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