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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소리 하는 忠臣과 단소리 하는 奸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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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담아 들을 전여옥 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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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전반기에 정치적으로 실패했나, 성공했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가 집권세력 내부에서 엇갈리게 나오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전반기에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면, 이명박 정부는 후반기에 성공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김정일 추종 좌익세력의 반란적 도전에 맥을 쓰지 못하고 휘둘려온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한다면, 집권 후반기에도 계속 좌익세력의 노리개처럼 휘둘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할 첫째 전제조건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전반기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시인과 자성이다. 실패를 실패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을 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혼란된 집권세력은 필망할 것이다. 고로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자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실패를 실패로 시인하는 정직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전여옥 의원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일본에서 이명박 중도정부의 성패(成敗)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전여옥 의원과 이동관 전 수석은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한·일포럼에서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국제교류재단이 주관하는 한·일포럼에는 회장인 공노명 전 외무장관, 정구종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호소노 고시 민주당 의원,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학 교수 등 한·일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한일 정치외교전문가들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두 핵심적 주역(전여옥과 이동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력을 놓고 서로 논박하는 '발전적' 장면을 연출했다.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성패를 따지는 격론을 벌였다는 것은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신호다.
먼저 발제자로 나온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은 경제분야는 성공했지만 외교분야는 절반의 성공, 정치는 아예 실패했다. 그 이유로 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에 대한 경멸과 환멸이 컸고 철학과 이념을 스스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념이 없는 독특한 정치인이다. 보수와 좌파에 관여하지 않는데,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전여옥 의원의 이러한 주장은 지금까지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이명박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다. 이념을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세력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의 길로 달려왔다고 평가된다. 이념, 신념, 용기, 정의의 부족으로 좌익세력에게 휘둘려온 이명박 대통령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의 전반기가 실패했다는 진단을 부정하면, 후반기에는 좌익세력에게 더 시달릴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이런 냉혹한 평가에 대해 이동관 전 수석은 "전 의원의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하다. 전 의원의 지적은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다. 이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극복해 가고 있는 중이며,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도 회복됐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 지지율이 20~30%대를 기록하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신임 대표도 중도로 가겠다고 했다. 오는 2012년 대선도 중도세력을 잡는 ‘중원전투’가 펼쳐질 것이다. 중도로 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대통령도 이런 점을 궤뚫어 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고 서울신문이 전했다. 이동관 전 수석의 주장도, 한국의 이념적 지평을 고려하면, 일리는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530만표를 더 받은 이명박 정부와 180석의 여당은 좌익세력에게 굴복하며 실패했다.
이동관 전 수석의 중도에 대한 후한 평가에 대해 전 의원은 "나는 2008년 대선 당시 정치적 생명을 걸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관계 복원은 지엽적인 문제다. 2008년 금강산 여행객인 박왕자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대응했느냐? 이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실용적이지만 중국과의 문제를 간과했다"며 외교의 실패도 지적했다고 한다. 전여옥 의원의 이념적 근거에 의한 진단은 설득력이 있다. 전 의원과 이 전 수석의 가파른 설전이 이어지자 다른 한·일 참석자들도 이명박 정부의 정치·외교 분야 평가를 놓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펼쳤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당장은 모양새가 안 좋지만, 찬반 격론은 장기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종국적 성공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념을 포기하고 중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한 전여옥 의원은 대통령의 적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에 대한 적대감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천안함은 북괴의 과거 군사적 테러는 엄연한 한국의 현실이고 미래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를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천안함 문제에 너무 빕착한다고 볼지 모르나 남북관계에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자는 것이다"라고 중국 총리에게 주장했다고 한다. 너무 유약한 발언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을 향해 적개심을 표현하지 못하는 통치자는 실패한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적을 적으로 대접하지 않는 국군통수권자가 어떻게 군중들의 존경받고 성공하겠는가?
광우난동세력과 천안함 공격세력에 맞대응 하지 못하고 겁약하게 우물쭈물 대는 이명박 대통령은, 전여옥 의원의 애정어린 비판처럼, 정치에 실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비판은 임시로 쓰지만 차차 달아지는 충신의 바른 말로 들린다. 반면에 이동관 전 홍보수석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평은 별로 충신의 고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고 박근혜와 악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확보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호감은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 와서 그의 손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력은 흐린 것 같다. 이념을 포기하고 신념이 결핍된 듯한 이명박 대통령은 정의와 용기가 부족해서, 정치와 외교에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
오늘 청계천변을 걸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추진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정체불명의 측근들 때문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왠지 집권 후에 겁약하고 혼란스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계속 연출하고 있다. 이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남북한 좌익세력은 타협 대신에 타도해야 할 한민족의 반역세력임을 선명하게 파악할 것인데, 이념을 포기한 이명박 대통령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남북한 좌익세력에게 타협과 소통의 헛 손길을 내밀고 있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허니문 기간에 좌익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쓰러질 때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 좌익세력에 맞선 우익애국인사들을 고의적으로 홀대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좌익세력의 눈치를 보는 겁약한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하고 보수우익진영은 강하게 의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도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하여 좌익세력이 이명박 심판을 외칠 때에, 그를 보호할 세력이 없는 비참한 상황을 '중도'와 '소통'의 이름으로 만들고 있다. 좌익세력에게 기웃거리거나 굽신대기 위한 중도와 소통은 겁약하고 어리석은 정치술이다. 물론 중도와 소통으로 떠도는 군중들로부터 일정한 인기를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중도정부를 지탱시킬 충성세력은 잃게 되는 것이다. 묽은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잡는 투표와 강력한 지지를 얻어 권력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다른 성격의 정치활동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지탱시킬 강력한 친위세력을 중도와 소통으로 스스로 흩어버리는 우를 범한 것 같다. 이념과 신념이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김대중과 노무현처럼 적극적 추종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의 3대세습이나 남한의 반란선동을 제압할 애국세력과 이명박 정부 사이에는 별로 강한 연대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좌익세력의 줄기찬 반란적 깽판에 대적하는 중도세력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전체주의적 세습왕조가 한반도 북쪽에서 '선군정치'로 도전하는데, 이념무장을 해제하고 중도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는 '숙적 앞에서 적과 동지를 구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자발적 패배세력이 아닌가? 전여옥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동관의 옹호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더 좋은 정치적 보약이 될 것이다. 이념과 신념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실패하는 이명박 중도세력은 전여옥 의원의 냉혹한 고언을 경청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좋은 충신의 고언과 몸에 좋은 보약은 쓴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여옥 의원의 평가처럼 집권 전반기에 실패했다고 자평하고, 집권 후반기를 이동관 전 수석의 평가처럼 난관적 마음자세로 다부지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어지중간한 성향의 국민들을 선거에서 흡인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중도를 내세웠다고 하니, 그것이라도 성공시켜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억지와 깽판에 시달린 국민들에 의해 묻지마식으로 선택된 이명박 중도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미디어법 수정, 세종시 원안 수정, 4대강 정비사업, 용산방화참사, 천안함 피격사건 등에서 소수의 좌익세력에게 무참히 짓밟혔다. 앞으로 이념과 신념으로 무장해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좌익세력을 척결해야,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충신의 쓴소리를 가까이 하고, 간신의 단소리를 멀리하면서...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0/10/05 [22:18]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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