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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제 철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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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2-28 15:17:26
내일이 3.1절-
오늘 KBS라디오의 '일본정국'에 대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정권- 왜 이렇게 헤매이는가?'가 주제였죠.
하도 들어 식상하셨겠지만
'이러저러하지도 못하는 일본국민이
불만스러운 자민당을 버리고
불안한 민주당을 택하다'-가 한마디로
일본의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은 '불안'그 자체이고
자민당은 '불만'상태입니다.
사실 리더쉽이 확실히 서야 나라가 경제위기고 뭐고
극복을 하는데-
요즘 일본은 완전히 빈사상태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충분히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 민주당의 공약은 참으로 아름답고
눈부셨습니다.
세상에~!! 싶은 공약의 연속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때까지 자녀수당 월 35만원!
고교수업 무료! 사립학교도 년 340만원!
농어민 소득보상!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모조리 공짜!
직업훈련생 월 135만원!등등등--'
이 아름다운 공약~문제는 돈이죠!
정책은 숫자이자 예산입니다.
복지는 누가 뭐래도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민주당-말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여기서부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으시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찌 조달하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 댐건설을 중지한 공공자금으로-
2, 국가공무원 임금20%줄여서
3, 각종 보조금 줄여서!
4,소득공제 폐지등 조세법 고쳐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하지요.
나라는 빚더미인데 결국 일본민주당 정권 손 들고 말았습니다.
'선심공약 실시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일본-이렇게 퍼주다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일본의 신용등급은 추락해
중국과 같은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훤히 손금마냥 보입니다.
한 일본의 평론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민주당의 정치는 '애들 정치'라고-
민주당의 '이루어질수 없는 공약'을 보노라면
똘똘한 초등학교 어린이가
글짓기시간에 '우리나라 이런 나라 됐으면~'하는
작문을 '정책'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평론가-'언제 철들까? 일본 민주당'이렇게 한탄한듯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은?
진짜 언제 철들까요?
2011년 2월 28일
전여옥올림
출처 전여옥의OKTALK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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