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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반값등록금 7.2조원이 옆집 개 이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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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후손들에 상속.. 카드 돌려막기랑 뭐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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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2011.05.24 14:57:45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등록금’ 추진을 화두로 던진 황우여 원내대표를 향해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 7조2천억원은 옆집 개 이름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황 원내대표가 주장한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선 5조원 전후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전 의원은 23일 밤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보다 더 높은 7조2천억원을 제시하며 “야당은 진정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황 원내대표는 대체 어떤 소통을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게다가 고등학교부터 의무교육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런데 어려운 집안학생들에게 정부가 절반을 보전해준다면 정말 고등학교도 다닐 수 없어 도중에 그만두는 학생들은 말 그대로 포퓰리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반값 등록금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곳저곳에서 예산을 곶감 빼오듯 해야 하는데, 빼내오기도 힘들지만 문제는 앞날”이라며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고 빚을 상속시키는 셈이다. 카드돌려막기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결부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초 야당에서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이를 오히려 반대해왔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젊은 세대를 겨냥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정체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닌 정체성을 뿌리 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문제는 제대로 한나라당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 170석 넘는 거대정당 구성원의 무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애꿎은 정체성 타령을 하면서 모조리 바꾸자고 하는 것, 남 탓하는 못난 짓”이라며 “카드돌려막기, 제발 그만 하자”고 덧붙였다.
뉴스파인더 김의중 기자 zerg@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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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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