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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스러운 박근혜의 출마 선언문 2012.07.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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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암최승달(논설위원)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호화찬란해 보이기는하나 실제로는 별로 먹을게 없는 밥상 같기도하고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는것 같기도하다.
마치 2007년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제시했던 747 공약을 다시 보는듯한 황당스러움을 느끼게 한다.
다만 다른점이 있다면 2007년 이명박 후보의 747 (임기내에 7% 경제성장, 개인소득 4만불 달성, 7대강국에 진입) 공약은 국력을 상위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시경제의 틀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는 이와는 반대로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국정의 최 우선순위에 두어 행복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없어진 사회주의적 냄새를 풍기는 비젼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6개월 후인 2008년 8월 미국의 포털업체인 야후닷컴과의 대담에서 임기내에 747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뻥을친게 다소 부끄러웠던지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법을 바꾸어 기회를 만들면 10년안에 747을 달성 할 수있는 잠재력이 있다" 라며 슬며시 꽁지를 내렸다.
필자는 박 의원의 장문의 호화찬란한 대선출마 선언문을 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쯤에 꼬리를 내리는 변명을 할까를 생삭해 봤다.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의 5년 임기내에 747을 달성하겠다는 뻥이나 박 의원의 임기내에 이나라의 모든국민이 행복에겨워 태평성대를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는 뻥이 너무나 닮았기때문 에서다.
각설하고,
박 의원은 선언문에서 "국가운영의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발전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라며 국가경제 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것을 주장했다.
이는 그의 지론인 국민복지정책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재 천명한 말이다.
우리의 국민개인소득은 이제겨우 2만불에 턱거리한 수준으로서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배고픈 국민이다
이미 국민소득 3~5만불을 넘어선 유럽 여러나라들도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과도한 재정적자로 허덕이며 애매한 세계경제마저 휘청거리게 만들고있는 주범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배가 고프다고 파이를 나눠먹을때가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파이를 더 키워야할 때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그나마도 거시경제정책을 포기하고 국민의 환심이나 사는 복지정책에 치중했다면 지금쯤의 우리 경제는 어찌 됐겠는가?
아마도 그랬더라면 집권초기에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OECD 국가중 최고의 모범국이 되기는커녕 지금쯤은 감히 복지정책 운운하며 어리석은 표심이나 노리는 정치꾼의 허튼 소리는 구경조차 하기 어려울것이고 복지정책이란 말이 쑥 들어갔을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것이다..
그는 또 국민행복을 위한 3대 과제로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의 확대를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란 많이 가진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자에게 나눠주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선동적인 용어다.
게다가 박 의원이 제시한 이들 3대 과제는 유독 박 의원뿐 아니라 선동에 이골이 난 좌파야당들도 제시하고있고 그 어느 정부에서도 당연히 역점사업으로 다루는 일반적인 국정의 방향으로서 박 의원이 새삼스럽게 3대과제 운운하며 대단한 착상인듯 주장하고 있는것은 票心을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박 의원은 2011년 미국의 저명 외교잡지 Foreign Affaires 에의 기고문에서도, 금년초 '새로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제하의 연설문에서도 그리고 이번 대선출마 선언문에서도 '신뢰와 포용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하므로서 그의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것 같다.
그러나 시종일관 한반도 적화통일만을 지상과제로 삼으면서 기회만 있으며 테러와 폭력으로 도발하는 악마적 속성을 지닌 저들에게 신뢰와 포용으로 감싸 안으려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심히 우려스럽다.
대북 신뢰와 포용이란 결국 지난 좌파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이란 퍼주기와 대북 감싸기 정책에서 확인 되었다시피 북측의 군사력만 강화시켜주는 이적행위로 끝났을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안보불감증이 만연하면서 좌경화 국민의 양산만을 부추겨 국가의 기둥뿌리를 흔드는 결과만을 초래했다.
오죽하면 그의 선친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 이라고 했겠는가?
미쳐 날뛰는 미치광이는 차라리 제풀에 무너질때를 기다리며 집안단속이나 잘 하는게 편할지도 모른다.
박의원은 2002년 5월 방북하여 김정일과의 독대에서 연방제 통일을 골자로하는 6.15 선언의 이행을 약속한바 있고, 지난 2월에 행한 '새로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라는 제하의 연설에서도 6.15 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나는 이번 대선출마 선언에서만은 이들 주장들을 전면 철회하기를 고대 했었다.
그러나 그는 철회는커녕 오히려 지난날의 주장들을 재확인 하는듯한 주장을 펴므로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 의원에 대한 정체성을 재 검토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고 믿는다.
6.15/10.4 선언은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이 김일성/김정일 부자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획책하고있던 야욕에 도장을 찍어줬을뿐 국민의 동의도 국회의 동의도 얻지않은 반역문서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인 이라면 경제발전도 좋고, 행복이 샘솟는 복지정책도 좋으며, 개인이 최고로 존중받는 민주주의도 좋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한반도 적화통일만을 지상과제로하고 있는 주적 북괴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력과 국방력을 키우고 헌법이 명시하고있는 법률에따라 집안 단속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이다.
주적과 대치하고있는 분단국가에서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 이라면 적어도 국가안보 분야와 국방력 강화문제만은 필수적으로 출마 선언문에서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심에 걸신들린 대선 주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에관한 언급이 없었다는것은 너무나 개탄스런 일 이다.
http://unifykorea.hosting.paran.com/xe/31365/cbc/trac
출처 자유통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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