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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夢準 기자회견문] "북한 핵무기,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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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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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북한이 마침내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기하여 대내외에 천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 선언을 실질적으로 폐기했습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에 “불패의 정치사상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 하면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법적으로도 폐기시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정치의 실패입니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한 6자회담도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 하는 데 필요한 시간벌기에 이용당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실종된 상태에서 북한과의 관계유지에만 치중해 왔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타임테이블도 없이 북한에 수동적으로 끌려 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잘못보다는 경직된 남북관계가 문제라는 착각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대북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입각한 정책 과제를 설정해야 합니다.
대북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절대무기입니다.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합니다. 당장 자체의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유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보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나라가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비현실적 생각이다, 라는 비판이 쏟아지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또는 너무 큰 문제라 생각하기 싫어서, 이 비상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우리 앞에는 너무나 끔찍한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북한이 설마 핵무기를 쓰겠는가? 핵무기로 위협하면 돈을 약간 주어서 해결하지, 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자위를 위해, 또는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생각 또한 어리석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한다면 협상의 최종목표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려도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5년 임기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권력자들과 현실에 안주하면서 표얻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큽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에 대한 자위용이다, 북한의 대내 정치용이다”, 하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왔습니다.
‘핵없는 한반도’라는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5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한 마당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 체제의 유지는 한국 방위체제의 핵심이며 북한위협을 억지하는 가장 효율적 방책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억지체제를 포기하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넷째, 중국은 실패한 6자회담의 의장국입니다. 북한 핵 보유는 중국외교의 실패이며, 중국의 국익에 반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안보부서들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에는 늘 진보와 보수의 논란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보수든 진보든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더 이상 말장난 수준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핵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한 핵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 6. 3.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정 몽 준
[ 2012-06-03, 16:3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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