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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전환 ‘무기한’ 재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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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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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 hong@newsfinder.co.kr
승인 2014.10.24 08:38:34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한미연합사의 서울잔류 합의도 이뤄냈다.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미루기한데 합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넘기는 시기를 늦추자는 정부의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시기를 못박는 대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우리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표 시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사전에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제시됐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월 고위급 협의 시작 때 양쪽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내놨는데, 당시 양측이 공감한 것"이라며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공동실무단 안을 모아서 이걸 기초로 협의를 했다.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도 내년 SCM 이전까지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는 연합사령부의 용산기지 잔류와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부대가 한강 이북, 동두천에 잔류하게 됐다.
이와관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즉각 환영입장을 담아 성명을 내고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위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전작권 환수 시기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우리가 북핵에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갖춘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진보매체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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